이재명 정권은 국가유공자 적용에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이재명 정권은 국가유공자 적용에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작성자:

도형

조회: 136 등록일: 2026-06-25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 정권이 국가유공자 잣대를 이중으로 적용한다. 제주 4·3사건에서 남로당출신 부하에게 암살당한 박진경 대령은 보훈취소하라고 지시하고 北 찬양 실형 숨긴 국가유공자의 자격 박탈은 안 된다니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실을 숨기고 국가유공자가 됐어도 유공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실형 1년을 살았지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는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4일 A 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배제 처분과 전·공상 추가인정신청 불인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관할 보훈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 씨는 지난 1981년 육군에 입대해 특수정보교육대에서 복무했다. A 씨는 전역한 이후인 1985년 4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이후 지난 2002년 국가유공자, 2012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아왔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등록 과정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살았던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2024년 5월 지방보훈청에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알렸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가보훈부(당시 보훈처)는 이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을 했다. 유공자로서 예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A씨의 범죄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 보기 어려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현재 A씨가 고령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의료 지원 등 보훈 수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특히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범죄 이력 조회에 대한 보훈청의 과실이 있었을 뿐 A씨의 과실이나 기여는 없었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권익위 관계자는 “개정 전인 당시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는 목적성이 없어도 행위만으로 성립됐다”며 “군 경험을 이야기하며 ‘우리 생각보다 (북한이) 살기 좋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권익위는 이번 행심위 심판 결과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관련 언급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4·3 사건의 수습 임무를 맡았던 조선경비대(국군의 전신) 9연대장이었다. 그해 5월 6일 박 대령은 제주에 부임했고, 6월 18일 새벽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대령이 제주에서 근무했을 당시는 군의 ‘초토화 작전’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다. 실제로 민간인 희생자의 대다수는 박 대령 피살 뒤인 10월 이후에 발생했다. 정부는 1950년 12월 30일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암살로부터 2년 6개월 뒤였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나 최근 들어 박 대령은 ‘제주도민 학살 주범’으로 몰렸고, 오히려 그를 살해한 부하들이 ‘의인’인 것처럼 평가되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다. 지난해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며 4·3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에 기준이 북한 찬양자에게도 적용되고, 국가 반란 세력들을 진압했다고 국가유공자가 취소되어야 한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는가 쓰벌!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다른 법도 아닌 국보법 위반자를 국가유공자로 계속 예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보법 위반은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보고 예우를 박탈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어  “북한을 찬양·고무해도 국가유공자 자격이 유지된다면, 목숨 바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댓글 : 0 건



이전글	제주4.3 이도종 목사 이야기 [3]
다음글	◆위철환의 고압적인 답변 분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유튜브 동영상은 무조건 삭제합니다 [1]	관리자	2119	2026-06-10

공지	차기는 무적권 이진숙 국회 의원님이시다 [1]	정문	2805	2026-06-06

공지	제주4.3 이도종 목사 이야기 [3]	비바람	3337	2026-05-31

☞	이재명 정권은 국가유공자 적용에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도형	137	2026-06-25

51336	◆위철환의 고압적인 답변 분석	빨갱이 소탕	397	2026-06-25

51335	모슬포 여자	안티다원	337	2026-06-25

51334	조선민족의 치명적 약점 ㅡ축구에서 발현되었다! (제목수정)	토함산	317	2026-06-25

51333	◆좀생이 한동훈, 오세훈 이진숙에 부끄럽지 않니	빨갱이 소탕	740	2026-06-25

51332	푸틴과 찢명이의 적반하장 정치	산동거사	446	2026-06-25

51331	자영업자가 종업원보다 돈을 적게 버는 곳이 3명 중 1명 이게 뭔가?	도형	448	2026-06-24

51330	오세훈과 한동훈은 재선거를 주장할 수 있을까	비바람	576	2026-06-24

51329	◆518을 족쳐 필승하는 법 발굴됐다.(지만원 박사)	빨갱이 소탕	629	2026-06-24

51328	◆부정선거를 뭉개는 이재명과 위철환 탄핵 방법.	빨갱이 소탕	678	2026-06-24

51327	6.23자 잠실 올공 민주화운동 현장스케치	노사랑	645	2026-06-24

51326	고민정이 민주당을 향해 2년 뒤 총선 패배와 차기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	도형	640	2026-06-23

51325	간첩 이재명-안규백-정동영 일당들 참수하고 윤버지 다시 모셔와야 나라가	운지맨	731	2026-06-23

51324	◆카이스트 학생 부정선거 조사발표	빨갱이 소탕	1010	2026-06-23

51323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무너지는 이재명 정권	남자천사	978	2026-06-23

51322	한동훈 뻔뻔하기가 이재명 못지 않은 인간이로구나?	도형	860	2026-06-22

51321	머리 나쁜 조조 윤석열이 사는 길	산동거사	803	2026-06-22

51320	◆핸드볼 경기장의 위법은 경찰인가, 청년인가?	빨갱이 소탕	1013	2026-06-22

51319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도형	1463	2026-06-21

51318	2026.6.21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1208	2026-06-21

51317	◆이재명 부부 개망신?	빨갱이 소탕	1144	2026-06-21

51316	강남 전역서 투표자 수 불일치 대거 발견 이재명 이래도 부정선거 아닌가?	도형	1354	2026-06-20

51315	형수 가랑이 연장질 하겠다는 새끼 일한다는 꼬라지 보소 [2]	정문	1316	2026-06-20

51314	◆한동훈, 천벌 받을 짓 했다(박찬종)	빨갱이 소탕	1374	2026-06-20

51313	6.19자 잠실 올림픽공원 민주화운동 현장스케치	노사랑	1331	2026-06-20

51312	선관위 외유성 해외 출장에 민주당 직원이 부정선거 공모하러 동행했나?	도형	1330	2026-06-20

51311	지만원-손상윤-안정권-배인규-전한길-조영환-LA시사논평-박희도의 이구동성	운지맨	1473	2026-06-19

51310	◆한동훈이 보수우파란 자는 그와 같은 유사 파르티잔!	빨갱이 소탕	1616	2026-06-19

51309	안정권 대표의 좌파 빨갱이들 집안싸움 분석	노사랑	1474	2026-06-19

51308	◆한동훈이 보수를 재건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빨갱이 소탕	1777	2026-06-19

51307	이제 우파 들은 그대로 앉아 죽을 것인가 ? 저들과 사생결단	안동촌노	2190	2026-06-19

51306	통계 조차 개똥으로 만드는 개조선 개씹선비 족속들	정문	1606	2026-06-19

51305	국힘은 적의 공격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중지란에 빠져서 망한다	도형	1535	2026-06-18

51304	제주4.3, 박진경 연대장이 암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비바람	1675	2026-06-18

51303	◆대형 애국 가수님들 노래	빨갱이 소탕	1795	2026-06-18

51302	자유 민주 대한민국은 이제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2]	안동촌노	2276	2026-06-18

51301	◆찌질 한 오세훈 이혜훈 한동훈	빨갱이 소탕	1826	2026-06-18

51300	내 말이......	산동거사	1805	2026-06-18

51299	어떤 무뇌아가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하는가?	산동거사	1761	2026-06-18

51298	◆이진숙 여전사 대망론.	빨갱이 소탕	1938	2026-06-18

51297	이재명 청년들 절반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니 절망적인 나라를 만들어구나?	도형	1634	2026-06-17

51296	잠실 시위 현장 [2]	안티다원	1839	2026-06-17

51295	20-30은 올림픽 공원 민주화 운동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 - 마지 [1]	정문	1897	2026-06-16

51294	국힘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정체성 확립하고 수박들 걸러내라	도형	1960	2026-06-16

51293	◆권력의 언어 폭력- 정권 말기 증상	빨갱이 소탕	2074	2026-06-16

51292	◆부정선거와 부실선거	빨갱이 소탕	2103	2026-06-16

51291	6.15자 잠실 올림픽공원 민주화운동 현장스케치	노사랑	2011	2026-06-1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