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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가 국회 조작기소 특위는 특정인 사법리스크 줄이는 짓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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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562 등록일: 2026-04-21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담당했던 박상용검사가 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 저는 정치를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많은 법조인이 정치에 도전했고 정치를 업으로 하고 있다 희망을 주신 분보다는 실망을 주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 “저는 정치를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검사는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와 관련된 당혹스러운 소문을 들었다. 국민의힘이 저를 보궐선거의 후보 중 한 명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국민의힘이 검토했는지 아니면 가십인지 모르겠지만 현실 정치 참여는 제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검사는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제 언행을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제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저의 정치 참여 가능성이 정치권의 작은 가십으로도 소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는 정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많은 법조인이 정치에 도전했고 현재 정치를 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희망을 주신 분보다는 실망을 주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며 “법을 집행하는 일과 법을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검사는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준 법률 지식으로, 부족하나마 대한민국에 보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며 “이 사단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 제가 해오던 일을 하겠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다만 박 검사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현 대통령을 비롯한 법조 선배이신 정치인들께 기대하는 것은 있다”며 “공소취소니 검찰폐지니 과연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과거에 대한 한풀이일까? 아무래도 후자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검사는 “누가 봐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일이지, 미래를 도모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이 몇년째인데 국민께선 정말 좋아진 서비스를 경험하셨나? 과거를 바로잡겠답시고 집착하거나 몰두하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중 관련자를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정지하고,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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