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때 중앙지검장이 조작기소 특위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대장동 수사 때 중앙지검장이 조작기소 특위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작성자:

도형

조회: 51 등록일: 2026-04-20

대장동 수사 당시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재명에 대한 의혹은 직접 결재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며 국정조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19일 A4 용지 7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에 따른 권력형 부패 범죄였고, 1심 재판부도 사업 추진 주체로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하며 핵심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런 범죄 구조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것을 두고 ‘표적 수사’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란 취지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송 전 지검장은 또 “2022년 5월 1기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의혹, 직접 결재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며 “보고서에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가 확고히 적시돼 있었다”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정권이 바뀌자 전임 수사팀 결론을 뒤집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국정조사 특위 일각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증거 조작 의혹도 정면 반박했다. 송 전 지검장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인 것은 문서화된 녹취록이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 원본이었다”며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본 파일을 직접 재생해 내용을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수사팀이 이 사건 관련 문서 녹취록을 조작할 이유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배를 가르겠다’며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수사 과정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해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말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듯, 사실대로 진술해야만 수사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수사 실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정상 절차였다고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은 “검찰은 2022년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단서를 포착한 뒤 입건 전 조사를 거쳐 김용 전 부원장 등을 정식 입건했고, 이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 서류에 사건 관계자를 피의자로 적시하거나 잠정 죄명을 기재하는 것은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입건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압수 조서에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특히 송 전 지검장은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현재 국정조사는 사실상 재판과 공소유지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장동 사건 피고인 측과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가 국정조사 위원으로 포함돼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조특위는 지난 16일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송 전 고검장과 강백신 검사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여권은 이 자리에서 대장동 수사가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와 관련해 법무부도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댓글 : 0 건



이전글	외교천재? 매국노? '준비된 선동가' 이재명, 트펌프 제거 직업 시작
다음글	영혼의 나이로 사는 사람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김진 전 논설위원님 앞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자유논객연합	1511	2026-04-13

공지	이재명 참모 15명과 장·차관급 38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도형	3629	2026-03-27

공지	지구 상에서 없어져야 할 인간 쓰레기들 [1]	안동촌노	4058	2026-04-01

공지	생물학적 영생이 가능할까	안티다원	3548	2026-03-31

51059	논객넷 살려내기	안티다원	1	07:43:58

51058	외교천재? 매국노? '준비된 선동가' 이재명, 트펌프 제거 직업 시작	남자천사	29	04:02:51

☞	대장동 수사 때 중앙지검장이 조작기소 특위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	도형	52	2026-04-20

51056	영혼의 나이로 사는 사람	안티다원	122	2026-04-20

51055	2026.4.19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61	2026-04-20

51054	김용이 이재명 분신이라더니 닮아서 뻔뻔함을 전혀 모르고 보궐선거 출마?	도형	115	2026-04-19

51053	가평 잣향기푸른숲 & 양평 두물머리	노사랑	96	2026-04-19

51052	이번 전쟁은 미국의 신 무기 시험 장이 될 것이다.	안동촌노	256	2026-04-19

51051	여권이 추진한 이재명 조작기소 특위를 통해 피고인들 죄악만 입증되고 있다	도형	199	2026-04-18

51050	삼성노조의 40조 요구는 무엇을 뜻하는가?	모대변인	197	2026-04-18

51049	데카르트의 영혼론-哲學-	안티다원	173	2026-04-18

51048	재명이와 동영이의 조급증과 흉계의 그림자	산동거사	214	2026-04-18

51047	미국과 이스라엘 배반하고 이란에 50만불 지원한 이제명 제거작전 시작	남자천사	360	2026-04-18

51046	희망별숲 2회차 재직자 소양교육 (화성 남부직능원, 4.7~4.15)	노사랑	790	2026-04-17

51045	홍준표 씹새끼처럼 똥구멍으로 나이처먹는 늙은 새끼는 죽여야 돼!	정문	402	2026-04-17

51044	대장동 2기수사검사가 수사는 정당했다며 극단적 시도 살아서 진실 밝히자.	도형	397	2026-04-17

51043	야 이 시발 조센진 새끼들아 처먹는 것도 구라치고 자빠졌냐!	정문	418	2026-04-17

51042	◆김0삼 키즈 홍준표의 배신자 커밍 아웃?	빨갱이 소탕	650	2026-04-17

51041	이제명 이스라엘과 전쟁 이길 수 있나 이재명 끌어내야 외교안보지켜	남자천사	606	2026-04-17

51040	조국은 평택이 시인지·군인지도 모르고 평택을 재보궐선거 출마하는 것인가?	도형	607	2026-04-17

51039	이 재 명 이가 이제 죽을 묫 자리를 팠구나 .	안동촌노	1025	2026-04-16

51038	◆올리신 글은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빨갱이 소탕	845	2026-04-16

51037	통일교 돈받은 범죄자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 부산시민 우롱처사	남자천사	893	2026-04-16

51036	통일교 돈받은 범죄자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 부산시민 우롱처사	남자천사	1013	2026-04-16

51035	통일교 돈받은 범죄자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 부산시민 우롱처사	남자천사	872	2026-04-16

51034	쌍방울 전 부회장이 北 리호남 필리핀서 만나 이재명 방북대가 70만달러 줬	도형	955	2026-04-15

51033	◆ 하나님의 딴지에 걸려 넘어진 서영교.	빨갱이 소탕	1028	2026-04-15

51032	이재명, 트렆프 요구 5번 거절에 이스라엘 건드려 몰매에 나라 개망신	남자천사	1237	2026-04-15

51031	민주당 이재명 분신 김용이 보궐출마 전과자·범죄자 아니면 인물이 없는가?	도형	1293	2026-04-14

51030	손가락 애국 부탁드려요	반달공주	1265	2026-04-14

51029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3차대전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대변인	1330	2026-04-14

51028	단단히 미친 이재명과 졸개들과 망국지탄가(亡國之歎歌)	산동거사	1708	2026-04-14

51027	논객넷에 트래픽 제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비바람	1366	2026-04-14

51026	이란 종전 협상단은 이재명을 닮았네	비바람	1373	2026-04-14

51025	]44%가 전과자라는 민주당 범죄자 전제수 부산시장 공천 부산시민 우습냐	남자천사	1595	2026-04-14

51024	이재명이 매국노라고 제시한 내용을 보니 매국노가 본인이라고 한 듯하다.	도형	1467	2026-04-13

51023	투자와 투기를 내로남불'식으로 규정하는 작자!	토함산	1714	2026-04-13

51022	김용호-황의원-김진 (Feat. 이스라엘 저격한 이재명, 곧 모사드에 잡혀	운지맨	1969	2026-04-13

51021	대한민국 법치파괴 주범 이재명 전재수 끌어내서 처단하자	남자천사	1906	2026-04-13

51020	김 영삼 김 대중 역적 놈들의 졸개들은 모두 진 성 빨갱이다.	안동촌노	2053	2026-04-12

51019	이재명은 이스라엘 인권을 비판할 게 아니고 北과 우리 인권이나 신경써라!	도형	2130	2026-04-12

51018	붕어빵 3 마리가 큰 문제로다''	토함산	1877	2026-04-12

51017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인천대교서 투신해 숨져	나그네	1831	2026-04-12

51016	2026.4.12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1894	2026-04-12

51015	전재수를 여권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했다는 것은 부산시민들 무시하는 것	도형	1924	2026-04-11

51014	◆ 무능한 이재명, 의로운 박상용 검사? [1]	빨갱이 소탕	2135	2026-04-1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대장동 수사 때 중앙지검장이 조작기소 특위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대장동 수사 때 중...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