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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폭력으로 힘에는 힘으로!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16175 등록일: 2026-03-28

<div> </div><div>◆폭력은 폭력으로 힘에는 힘으로!   <o:p></o:p>현대국가의 기능은 자유민주주의 또는 그 반대의 전체주의 공산국가 등을 가리지 않고 법의 지배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법의 지배로 국가가 경영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형식적으로는 법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o:p></o:p>2024.12.3.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명시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일당독재 국가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떤 권력기관도 그 권한 사용에 대해 평가할 수는 있다고 양보할 수 있을지라도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벌할 수 없는 것이 법치의 실현이 될 것이다. 국회의 탄핵과는 별개로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법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o:p></o:p>여기서 우선 비상계엄을 발한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1) 행정부 공무원의 30여 건에 이르는 무더기 탄핵, 2)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0원으로 하여 사실상 대통령 업무를 마비시키는 입법권의 폭거, 또 3)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받지 않겠다는 중앙선관위 무소불위의 불법적 권력 남용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 위 비상계엄을 발한 사유 1)~3)의 정당성 등에 대해 검증해 보기로 하자.   <o:p></o:p>1)의 탄핵은 헌재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국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국회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다고 하지만, 불법 부당함은 법적 결론이 났다. 2)의 예산 전액 삭감은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이적 또는 내란죄의 벌이 있어야 합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런 법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활동비가 없어 적국의 전쟁 도발 정보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는 적에게 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문제는 윤 대통령에게는 예산을 0원으로 한 같은 그 국회가 현 정권 대통령실 특활비를 늘려 배정한 것을 보면 불법 부당함이 바로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 3)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그들을 감독하는 기관이 법원이고 또 부정선거 시비를 가리는 국가기관도 법원이라는 사실에 기대어 어떠한 검증도 받지 않으려고 했다. 또 그 직원채용의 비리가 수도 없이 드러난 것 등을 볼 때 반드시 부정선거 특히 사전 선거 투개표의 공정성 논란 등 불법과 비리 의혹에 대해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도 검증할 수 없다면 이들의 부정과 비리를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 거짓말의 끝판왕은 형상을 기억해 접은 투표용지가 접히지 않은 원상태로 복원된다는 거짓말이었지만 그런 종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선관위의 말은 그야말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게 됐다.   <o:p></o:p>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설령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내란이라는 주장은 천부당만부당하다. 권력 분립체제에서 비상계엄이 헌법에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명시돼 있다면 다른 권력기관은 대통령을 벌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국회의 부당함 법원의 부당함을 대통령이 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데도 내부 반란자들이 적들과 합세하여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아 벌 받게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치의 파괴이다. 전체주의 공산일당독재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들도 법의 이름을 빌려 인민을 강제수용하고 천부인권을 말살하면서 지상낙원이라고 떠들고 있지 아니한가.   <o:p></o:p>대통령비상계엄의 밝혀진 동기는 위에서 살펴봤지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인 이 비상계엄령을 터부시 발광하는 속칭 좌파 권력은 그들의 원죄로부터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들은 합법적 투쟁으로 권력을 쟁취하기를 포기하고 폭력으로만 권력을 취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해 온 자들이 대부분이며 그러기 위해서 끝없는 선동과 거짓과 사기로 권력 투쟁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당 대표 등 권력 핵심 실세들이 그렇지 아니한가. 6.25남침을 북침이라고 주장해 왔고 소련이 망한 후 그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건만,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사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일당을 친북 주사파라고 부르면 여지없이 고발, 고소장이 날아들지만, 그들이 애국 우파를 근거 없이 극우 혹은 또라이라고 매도해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며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긴다. 쉽게 말해 주객의 전도이며 적국과 친하게 지내자는 세력이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보다 힘과 권력이 우위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범죄혐의자로 재판을 받는 세력이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무력화하는 길은 법보다는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들은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법치실현을 위한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한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으며 그렇게 성공했다. 화염병과 방화로 또 무기고를 털어 무장해 국가를 전복하려고도 했다. 이 세력을 지만원 박사는 북한군 소행으로 주장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한 것으로 주장하며 북한군 소행이라는 것은 그들 명예를 훼손한다고 고소, 고발해 목적한 바를 이루기도 했다. 이것을 언뜻 보면 법의 지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o:p></o:p>518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핵심적 역사적 사실이다. 6.25의 남침, 북침설은 이미 결론이 난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518은 아직도 그 정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유공자는 존재하지만, 그들이 국가에 무슨 공을 세웠는지는 공개되지도 않았으며 공개할 의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사건의 실체는 존재하지만,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사건이 너무도 많다. 유공자 선정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가 유공자를 왜 광주에서 가려야 하는지 알 수 없다. 518의 공식적 사망자 수는 164명으로 돼 있다지만, 계엄군 총기에 의한 사망자보다 시민군 총기에 의한 사망자 수가 훨씬 많다고 하며 발포 명령자를 찾겠다며 국가 예산을 수십 수백 억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밝혀진 바가 없다. 못 밝힌 것이 아니라 명령자가 없으니 밝힐 수가 없다. 자위적 차원의 부득이한 발포로 밝혀진 것과 다름없다. 또 해마다 늘어나는 유공자 수도 이해할 수 없으며 518 특정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재판 관할권도 뭉개버리며 광주에서 전담하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법치와 민주화운동 운운하니 그야말로 민주와 법치가 개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o:p></o:p>엊그제 이재명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북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런다고 그들이 따르겠냐며 거절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화영 평화 부지사가 북에 800만 달러를 갖다 바쳤지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 결론부터 말하면 무자격자가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는 자기 고백과 다름없다. 이재명이 권력을 차지 한 것은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죄를 사하고자 힘으로 권력을 쟁취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재판 중인 사람이 국가를 경영하는 최고 권력 선출직에 나서고 그것을 허용하는 모든 국가 권력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가 국가를 정상적으로 경영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계엄령을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가둘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내부 반란자가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한동훈과 한덕수가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며 국회에서 공표했어도 그들은 그 일로 인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했다. 그들과 한편이 됐기 때문이며 너희 같은 편이 내란이라는 것에 동조하고 있는데 무슨 허튼소리냐며 반론의 도구가 된다.   <o:p></o:p>이들은 일당 국회와 그들 세력이 임명한 헌법기관의 세포들이 한편이 돼 법치로 가장한 폭력, 불법을 저지른다. 화염병을 던지고 방화하고 탈취한 총으로 권력을 획득했듯이 그 도구가 다를 뿐 마찬가지의 폭력으로 권력을 쟁취한 것이다.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물리력은 오직 힘뿐이다. 작용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의 힘 즉 반력이 작용 돼야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다. 작용점을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려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힘에는 힘으로 맞서는 수가 유일하다. 그 반력의 힘을 모으려면 합법적 권력이 구심점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야당은 화염병을 던져본 적도 그럴 의향도 세를 규합 구심점을 만들 용기도 없어 보인다. 그저 폭력배 왕초가 던져주는 먹이에 만족하며 그들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패잔병으로만 보인다. 힘센 트럼프가 돕고 싶어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도울 것 아닌가. 황교안 전 총리가 미국 CPAC에 참석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공론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2의 4.19와 5.16혁명으로 국가를 재건해야할 때이다.2026.3.28이재명 권력은 법을 지키는가 뭉개는가.재판 중인 자가 국가 경영에 매진 할 수 있겠는가.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제1과제가 될 것은 뻔하다.국가가 제 기능을 잃었기에 벌어진 일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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