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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이재명 독재타도를 들고 일어나서 사법 3법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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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32 등록일: 2026-03-06

국힘 장동혁 대표는 이제 독재타도를 들고 일어나야 한다. 사법 3법 이재명이 재의했다. 이것으로 사법부가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뭘 바라고 있나? 이재명 정권 타도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죽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이제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장기 집권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사법 개혁을 하여 사법부를 행정부 수하에 두려고 한 것을 이스라엘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를 반대하여 무산시켰듯이 대한민국 사법 3법원 이재명의 비리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힘과 국민들이 총궐기해서 막아내야 한다.  사법 3법에 대해서 국민들과 사법부법조계 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 의석수로 내세워 밀어붙인 이 법안은 반드시 국힘과 국민들이 물리쳐야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산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장 대표는 이날 오후 사법 3법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장 대표는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악법들로 초래될 민주공화국의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면서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 파괴 3법부터 부랴부랴 통과시킨 것이 바로 꼼수”라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장 대표,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은 ‘사법 파괴’ ‘헌법 수호’가 적힌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왼쪽 가슴에는 ‘사법부 독립’ 근조 리본을 맺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70여 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3대 악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에도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10km 도보 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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