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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권 감사 특별조사국을 폐지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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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26 등록일: 2026-03-04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건 나라도 아니고 좌익 범죄 국가 은폐 국가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를 주도한 특별조사국을 폐지했다 좌익들은 죄를 짓고도 대통령도 하고 전직 대통령 감사도 중단하고 국회의원·광역단체장을 한다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를 주도한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까지 좌익들은 감사도 포기하고, 사법부는 스스로 드러눕고, 검찰은 스스로 항소·상소포기를 하는 나라 이게 나라란 말인가?<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감사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그간의 비판과 공직 사회의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조사국의 축소·재구조화, 외부 지원 강화 등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특별조사국은 ‘공직 기강 점검 및 특별 조사’가 주 업무인 부서로, 특정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을 감찰하도록 범위가 정해져 있는 다른 부서들과 달리, 감사원장이 수시로 지정하는 특정한 사안을 감찰하는 역할을 해왔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런 특성으로 인해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 때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국가 통계 조작,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측 감시초소(GP) 철수에 대한 부실 검증,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의혹들에 대한 감사를 수행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감사 건들을 윤석열 정부의 ‘정치 감사’로 지목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 감사원 내에 구성된 ‘운영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이 감사들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에 관한 책을 쓴 김인회 당시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호철 감사원장도 지난 1월 2일 취임사를 통해 특별조사국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감사원은 5개 과로 이뤄져 있었던 특별조사국을 없애고, 그 자리에 3개 과로 이뤄진 ‘반부패조사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반부패조사국은 특별조사국이 하던 일 가운데 대인 감찰과 부패 적발, 즉 특정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첩보가 들어오면 해당 공무원 개인에 대한 감찰에 나서는 역할만 하게 된다. 인력도 5분의 3으로 줄어든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상시 대기하다가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감찰에 나서는 부서나 기능은 완전히 사라진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반부패조사국의 실제 가동은 청와대가 신임 반부패조사국장을 확정해 이 대통령이 인사 발령을 내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특별조사국장과 1~5과장 전원을 비(非)감사 부서나 지방 감사 부서로 전보시켰고, 특별조사국장은 과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이라며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감사원은 또 “국민 신뢰 회복 및 감사원의 중장기 혁신 추진을 위해 감사원 운영 전반의 기조와 혁신 전략 수립을 전담할 ‘감사 운영 기조 수립을 위한 전략 TF’도 67명 규모로 출범했다”고 밝혔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운영 혁신 TF’에 이어 새로 구성되는 ‘운영 기조 TF’는 ‘감사 패러다임 전환’, ‘기후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감사 로드맵 마련’,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감사 운영 체계 마련’,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 제안 감사 부서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I(인공지능) 기반 감사 운영 시스템 구축’, ‘(피감사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징계)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양정 기준 마련’, ‘수평적 조직 문화 혁신 방안 마련’, ‘감사 인력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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