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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이재명 잡지 못하니 여권에서 판사 잡는 법왜곡죄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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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43 등록일: 2026-02-24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사법부가 여권이 추진하는 법왜곡죄·4심제를 막는 방법은 이재명 재판진행 밖에 없었는데 때를 놓쳤다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하여 처리한다고 하는데 재판부 스스로 드러누운 결과는 사법부가 혹독하게 정권 허수아비 하수인 노릇하게 됐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사법부가 행정부 입법부의 허수아비 하수인 노릇하게 되는 것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행정부 입법부의 허수아비 하수인 노릇하게 되는 것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한 사법 3법 통과에 달렸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무능하고 우유부단하여 이재명 재판 진행을 속개하지 못한 결과가 법왜곡죄로 판사들이 정권 입맛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판사들이 제일 똑똑한 그룹인 줄 알라더니 정권 허수아비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바보 천재들이 아니겠는가? 독립부처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결과는 이렇게 정권 하수인 노릇이나 하게 되는 것으로 누굴 탓하겠는가 자업자득인데?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사안의 무게감으로 볼 때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하다”며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독일 사례를 들어 재판소원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독일 경우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독일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대법원보다 상위에 있는 ‘최종 심판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을 헌재가 취소할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은 헌재와 대법원을 대등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있어 재판소원이 위헌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법원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고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해 재판 지연과 불복을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를 기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헌성과 부작용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도 하급심(1·2심) 부실화 등이 우려된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하지만 민주당은 사법 3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법원의 공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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