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관계의 오해-
적대적 관계, 전쟁의 위협인가 평화의 전제인가를 알아야 한다.
북한이 남측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것을 많은 이들은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로만 해석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적대적 관계란 단순히 전쟁 상대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식으로 회담을 전제로 한 관계 설정이다. 오히려 적대적 관계라는 규정은 평화회담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종전 선언과 헌법 제3조 폐기-
두 국가론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종전 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고는 두 국가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3조(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조항)가 폐기되어야 한다. 이 조항이 남아 있는 한, 두 국가론은 법적으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보수가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문제는 이 조건을 좌파가 먼저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재명이나 정동영과 좌파들이 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보수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기에 함부로 발설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보수가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과감히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도, 남측 보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의 핵 포기와 북·미 수교-
또 하나의 본질적 조건은 북한의 핵 포기다. 핵무기를 유지한 채로는 국제사회가 두 국가론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IAEA 재가입과 국제적 검증을 통해 핵을 폐기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오랜 소원인 미국과의 정식 외교 관계를 허용해야 한다. 북·미 수교가 이루어져야만 두 국가론은 국제적 실효성을 갖게 된다.
트럼프의 역할과 보수의 전환-
이 모든 조건을 실효성 있게 성사시킬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는 남측 보수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극우 입장에서 과감히 ‘두 국가론’을 출간했고, 그 부제목을 **“트럼프 대통령 노벨상 수상 프로젝트”**라 붙였다.
보수 지도자가 선제적으로 나가야-
만약 보수 지도자가 트럼프와 협상을 한다면, 이는 좌파의 주장보다 훨씬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보수가 전향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트럼프와 손을 잡는다면, 두 국가론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적 평화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적대적 국가 간의 진정한 회담-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한 회담과 조인은 언제나 적대적 국가 간에 이루어졌다. 끼리끼리의 회담은 환담이나 야합에 불과하다. 적대적 관계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회담을 시작할 때, 비로소 평화는 실질적 힘을 가진다. 트럼프의 중재 아래 두 국가론이 성립된다면, 이는 단순한 환담이 아니라 역사적 조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적대적이 꼭 전쟁이라는 공식은 없다.-
적대적 관계는 전쟁의 위협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평화회담을 위한 제도적 전제다. 종전 선언과 헌법 제3조 폐기, 북한의 핵 포기와 북·미 수교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두 국가론은 비로소 국제적 실효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수가 전향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트럼프와 협상한다면, 두 국가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세계사적 평화의 설계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