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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자는 대학도 입학을 취소하며, 전과자·피고인은 대통령 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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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42 등록일: 2026-01-25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주요 과학기술원이 수시모집 전형에서 학교 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잇달라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잘한 짓인데 재명이는요? 학폭에는 관용이 없이 대학 입학도 취소시키며, 이재명 같은 전과·피고인은 대통령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학폭에는 관용없이 가혹하면서 정치인은 전과자에 피고인인데도 대통령을 시켜주는 것은 이 나라가 이중잣대 위선에 빠져 정상적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닌가? 힘이 없는 학생들에게 가혹하고 힘이 있으면 관용을 베푸는 국민성 너무 잘못된 세상이 아닌지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성찰하여 보라!<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학폭 가해자들이 대학생이 되는 것보다 전과자나 피고인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나라가 되어야 세상이 맑아지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나라가 될 텐데, 학폭을 한 자는 대학생도 되기 어려운데 전과자나 피고인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하는 나라라면 희망이 없는 나라이며 전과자 범죄자의 나라라는 것이 아니겠는가?<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주요 과학기술원이 수시모집 전형에서 학교 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잇달아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2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시모집에서 학폭 이력으로 감점을 받은 지원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KAIST의 경우 2026학년도 학사 과정 수시모집에서 학폭 감점 대상자 12명이 전원 탈락했다. GIST와 UNIST에서도 각각 2명, 1명이 같은 사유로 감점을 받아 합격하지 못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GIST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조치 사항 4~9호가 기재된 학생은 지원 자체가 제한돼 있어, 관련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황 의원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학교 폭력을 철없는 시절 일탈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대입에서 학교 폭력 감점은 처벌이나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라는 가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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