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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 검사가 이재명 정권에서 이 사건 공소취하 시킬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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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7987 등록일: 2026-01-17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사이자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는 박삼용 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은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것은 검찰이 제대로 핸드폰 압수하여 이재명을 수사하지 못한 결과지만 참 서글프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이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술자리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술자리 회유 의혹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검사는 16일 방송된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법무부는 지난 2023년 5월 17일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단서가 포착됐다며 작년 9월 대검에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교도관들의 진술과 호송 기록 등 관련 증거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TF를 꾸렸고 이 TF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해 쌍방울 법인 자금 횡령을,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검찰청 술 반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거기서 술을 먹였다는 검사인 저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세 사람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고 박 검사는 영장 기각 후인 작년 12월 30일 서울고검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 술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며 “감찰을 기대했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술자리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고 박 검사는 밝혔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신 “몇 년째 이어졌던 대북 송금 사건 서류를 쌓아 놓고 ‘서류에 적힌 면담 시간과 실제 면담 시간이 다르다’는 식의 질문만 반복했다”고 했다. 예상했던 술자리 조사 대신 사무 감찰과 유사한 별건 조사만 있었다는 주장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는 “술자리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다음 조사(1월 5일)에도 ‘조사가 다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했다”며 “14일 조사에서도 술자리와 관련된 내용은 조사하지 않은 채 저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검사는 그 배경에 대해 “망상이었으면 좋겠지만 이화영씨의 사면이 걸렸다고 본다”고 했다. ‘대북 송금 사건의 검찰 수사가 문제 있었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빌미로 공소취소 및 사면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는 “이화영씨 입장에서는 김만배씨에 대한 항소 포기를 보고 ‘왜 나만 여기 있나’고 생각할 것이고, 이씨를 사면시키려면 현재 재판받고 있는 다른 사건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취소를 할 것”이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씨는 대북송금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고, 대북송금이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검사는 “저에 대한 조사내용이 공개되는 동시에 민주당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주장이 나온다”며 “정말 망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저는 막을 힘이 없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검사는 법무부가 지목한 해당 일자에 술자리는 없었으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일자에 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20만원어치의 연어회 덮밥·초밥 등을 배달시킨 기록에 대해선 “수사관이 일괄적으로 배달시켜 결제하는 부분”이라며 “조사가 늦어질 경우 세 시간을 들여 구치소까지 다녀올 수도 없고 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게 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는 “이를 ‘외부음식 제공’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식사 제공은) 특검도 마찬가지다. 그럼 특검은 안에서 밥을 짓나”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술 반입’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시 37분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검찰청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네 병이 결제됐는데 7시쯤 설주완 변호사가 입회했다”며 “그 시간 동안 검찰청에 와서 물병에 술을 바꿔 넣고 13층까지 올라와 술을 다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검사는 그밖에도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게 된 계기, 이화영씨가 자백한 경위, 진술을 번복한 과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유튜브 ‘판읽기’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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