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퇴출 없이 경제성장요원’ 정신자려라 국민들아
이재명 민주당 내란 정치가 우리경제 쑥밭으로 만들어
우리경제 살리는 방법은 국민혁명으로 이재명민주당 쓸어내는 길 뿐
문재인이 마차가 말을 끄는 성장주도정책에 경제성장 부저 앉아
이재명 퍼주기 과잉복지와 기업잡는 법에 우리경제가 바닥으로추락
이재명 그대로 두면 제2의 베수엘라 거지국가가 될 것
1인당 GDP지난해 0.3% 감소하며 대만에 역전 일본가 격차줄어
노란봉투법 주52시간 중대재법 등으로 기업발목잡고 경제성장 웃겨
이재명 퇴출 없이는 경제 방전은 요원 망국의 길이 눈앞에 가가와
1인당 GDP가 지난해 0.3% 감소하며 대만에 역전
달러로 환산한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지난해 0.3% 감소하며 3만6107달러로 내려갔다. 22년 만에 대만(3만8748달러)에 역전당했고, 2023년 추월에 성공했던 일본과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원·달러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한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만큼 심각한 구조적 저성장을 했다.
한국은 1994년 1만달러 벽을 돌파한 뒤 11년 만인 2005년 2만달러, 그 9년 만인 2014년 3만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이재명 정치 소용돌이에 12년간 3만달러대의 덫에 갇혀 있다.
반면 한국처럼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고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클럽’의 선진국 6곳은 3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올라서는 데 평균 4년도 걸리지 않았다. 영국이 2년, 일본·프랑스·이탈리아가 3년, 독일이 4년 만에 4만달러의 벽을 돌파했다. 대만도 2021년 3만달러를 돌파한 지 5년 만인 올해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만 유독 만성적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문재인 이재명 좌익정권 때문다.
1인당 GDP 3년 만에 뒷걸음… 대만에 22년 만에 밀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4년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12년째 3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도 잠재성장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선두권의 대표 기업과 나머지 대다수 기업들의 성장세와 실적이 점점 더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은 퍼주기 과잉복지와 기업잡는 법을 만들어 놓고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을 1.8%에서 2.0%로 높여 잡았다. 이를 위해 8.1% 증가한 727조9000억 원의 슈퍼예산과 수십조 원의 정책금융·민간자금을 풀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은 경제 망치고 안보망치는 일만 일삼고 있다.
새로운 산업·기업을 키워내지 못하는 허약한 경제 체질은 놔두고 돈만 퍼부어선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구조조정해 돈과 인재가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게 유도하고, 규제를 풀어 성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일이 시급하다.
잠재성장율 추락 원인
잠재 성장률 추락의 원인을 좌익정권의 자유주의 시자경제 파탄으로 저출생·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위축, 노동시장 경직성, 분배에 치중한 재정 운용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같은 구조적 요인은 단기간에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이재명의 노란봉투법·주 52시간제 중대재해법 처럼 반기업 규제를 걷어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교육 개혁도 시급하다.
문재인 이재명 좌익정권에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고 퍼부기 분배정책에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을 계속 미뤄 왔다. 문재인은 마차가 말을 끄는 성장주도정책으로 경제를 파멸로 이끌었고 이재명은 기업잡는 노란봉투법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등으로 잠재 성장률은 1%대 후반까지 추락했다.
이재명은 2026년을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기업 발목 묶어 놓고 경제 성장 외치는 것은 국민 속이기 위한 기만행위이다. 이재명 퇴출 없이는 경체 추락은 막을 길이 없다.202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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