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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계엄 선포가 사형이라면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의 수천억 부정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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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9321 등록일: 2026-01-14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을 예상을 했다.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이 이재명의 최대 정적을 정치보복 하지 않으면 누굴 하겠는가? 하지만 2시간 계엄선포가 사형이라면 수천억원을 해 먹은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들은 멸문지화형이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다.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법률을 위반하여 선포했느냐만 가리면 되는 것인지 무슨 내란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짓을 하는 것인가?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국민의힘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인데 아무 성명서도 내지 못하고 있다니 정신차려라! 이런 극악무도한 정권 앞에서 아직도 내부 싸움질만 해어야 되겠는가?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기회로 삼아서 싸움은 이재명과 민주당과 하고 제발 똘똘 뭉쳐서 이 정권 속히 끌어내릴 방도를 찾아라!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3일 오후 9시 3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윤 전 대통령 구형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무기형을 구형하는 것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법정형 중 최저형은 마땅치 않아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특검보가 사형을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빙그레 웃었다. 잠시 좌우를 둘러보기도 했다. 방청석에선 곧바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내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 특검보를 향해 “미친 새끼” “개소리하네” 등 욕설과 야유를 내뱉었고, 지귀연 재판장이 곧바로 제지에 나섰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일련의 국헌문란 폭동 전반을 총괄 지휘했다”고 봤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행태와 다르지 않고,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내란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도 없다”며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조 전 청장에 대해선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무장 군인들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력한 제도적 수단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등을 무력화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를 불법 체포하기 위한 방첩사 요청에 부응해 수사 요원들을 지원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폭동 행위 전반에 모두 가담했다”고 밝혔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특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조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윤 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과 통화하며 (앞으로의) 대응을 상의할 정도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 가담 정도와 영향력은 여타 공범들과 차원을 달리한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경찰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는 김용군 예비역 육군 대령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조 전 청장과 함께 비상계엄 당일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을 만나 국회 통제 등 계획을 전달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시간 계엄 선포한 것이 이렇게 죽을 죄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들은 수천억원을 부정축제를 한 것은 어떤 형을 구형해야 하는지 특검들은 말을 해봐라! 계엄 2시간 선포한 것이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들보다  죄가 더 크다고는 일반 상식으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자신들이 정치 특검이라고 증명해주는 구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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