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헌정질서 파괴하는 민주당 제거하여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차례 특검 중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적이 4차례
통일교에서 돈 받은 민주당과 국힘은 바로 특검의 수사 대상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
민중기 특검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는데 통일교검을 민주당이 지명한면 하나마나
윤대통령 때는 탄핵정치 이재명 집권하자 특검정치 나라가 만신창이
여론에 밀려 통일교특검 수용하고 영야 협상공전
민주당이 지난 22일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명을,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안대로 하면 2명 후보 중 이재명 1명 민주당이 1명 후보를 임명할 가능성이 100%다. 사실상 민주당 지명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차례 특검 중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적이 4차례 있었다. 대한변협도 6차례 추천권을 행사했다. 지금 추진되는 통일교 특검은 여야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통일교에서 돈 받은 민주당과 국힘은 바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두 정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을 밀어붙일 때는 정반대 논리를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란 이유로 국힘은 배제한 채 민주당·조국혁신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발표 직후 발의한 계엄 관련 2차 특검에서도 특검 후보 추천 주체에서 국힘을 제외했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특검인데 하고 여야 1명씩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서 시작된 특검이다. 그런데 그 특검을 자신들이 또 지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사실상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거나 하더라도 면피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참에 국민혁명으로 이재명 민주당부터 쓸어내야 한다.
여야에 로비를 했는데 야당 잡기 특검을 한다니 이게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짓
통일교 로비에 민주당은 덮은 민중기부터 끌어내 처단해야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사업 청탁을 위해 정치권과 학계에 ‘VIP 라인’을 형성하겠다면서 조직적인 로비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0월, 통일교 간부들이 한일 해저터널을 입법·정책화할 대통령시도지사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면서 득표 활동에 신도를 72개 시군구별로 150명씩 모으는 등 구체적 방법을 짰다는 것이다.
통일교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로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일본 대사 자리와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노린 정황도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 “청와대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목표로” “2027년에 대권 도전도 가능하다”는 언급까지 나왔다.
검찰도 통일교의 포섭 대상이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2017년 한학자 총재 보고 문건에는 “우리가 원했던 검사 1명이 (서울)동부지검에 배치됐다. 통일교는 교단 측과 재산 분쟁 중이던 한 총재의 아들이 서울 노른자 땅의 통일교 지분을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아 서울동부지검에 횡령 혐의로 고발한 상태였다. 수사가 통일교에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검찰에 은밀한 로비를 벌였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에 로비를 했는데 야당 잡기 특검을 한다니 이게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짓이다. 윤대통령 때는 탄핵정치 이재명 집권하자 특검정치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답은 오직하나 국민혁명으로 이재명 민주당 제거 뿐이다.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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