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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민주당 독단으로 밀어붙이는 국회 입법을 존중하는 독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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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20449 등록일: 2025-12-28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범여권 진영에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들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독재당이 밀어붙이기 입법도 존중한다는 것인가?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에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이재명 독재타도를 국민들이 외치고 들고 일어나야 정신차릴 것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여권 진영에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들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며 “입법 과정이 국회서 진행된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불법 정보’ 외에 ‘허위 조작 정보’까지 그 유통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고, 소송 남발로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참여연대와 진보당·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것이 그동안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외쳤던 민주화 운동의 끝이 이런 것인가? 민주화 운동 세력들은 이런 세상을 원하고 민주화를 외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그토록 원하는 세상이 이런 것이라면 모두 민주화 유공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 지금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고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을 밀어붙이기로 통과를 시켰는데 민주화 세력이라는 자들이 대통령실에 앉아서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를 존중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입법이라고 존중하겠다는 이재명은 그야말로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인 따로국밥 출신으로 민주주의를 찾을 자격도 없고 민주당에 있는 민주화 유공자들도 모두 자격이 없는 자들이며 정부에 있는 민주화 유공자라는 자들도 모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제 민주화 유공자 자격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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