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위헌 내란재판부법 '판사 압박용' 실토한 민주당은 내란정당 쓸어내야
진보 법조계에서조차 우려가 쏟아진 내란전담재판부를 정청래 강행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할 소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해 온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성
민주당이 제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무혐의로 결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휴먼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고
정청래 민주당이 이를 고집한다면 단두대를 만들어 놓고 단두대에서 처형된 조제프 기요탱 꼴이 될 것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법안에 대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위헌이라는 비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추진하는 것은 법 실행 자체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내란 판결을 내리라고 판사를 압박하는 것
정청래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했다”거나 지귀연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경고한다”며 판사 압박용임을 숨기지 않고 있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이라는 중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청래는 치명타를 입고 내년 지방선거에 참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헌법 위에 군림하는 안하무인 정청래 민주당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기존안은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법무장관·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이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추천하게 돼 있다.법조계 전체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맡는 군사법원 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법을 어떻게 바꿔도 군사법원외의 다른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 야당에 내란 프레임 씌우기 위해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청래 민주당이 자기들 욕망을 채우려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헌정유린이다.
만약 이재명 재판 5건을 따로 모아 재판할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보수 성향 법관들로 추천위를 구성해 판사들을 추천하게 하면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법죄자 이제명 지키려 헌법을 유린하는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다. 야당에 내란 프레임을 씌워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이재명 민주당을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한다,
진보 법조계에서도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진보 법조계에서조차 우려가 쏟아진 내란전담재판부를 정청래 민주당이 강행하려 하고 있다. 위헌 부부분을 뜯어 고치다보니 이럴 거면 굳이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진보 진영에서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야당에 항변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수정을 요구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해 온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정도면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보완책도 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제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헌법 틀 안에서 해야 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휴먼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고 경고 했다. 위헌 이 다분한 내란재판부설치와 민주당 지시대로 판결하지 않는 법관들 처벌위한 법외곡죄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이 이를 고집한다면 단두대를 만들어 놓고 단두대에서 처형된 조제프 기요탱 꼴이 될 것이다.
사리사욕 안하무인 내란 정당 민주당 쓸어내야 나라가 산다
민주당 정청래가 “내란전담재판부는 궁극적으로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내란재판부가 지귀연판사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김어준 방송에 나와 “내란재판부는 지귀연 재판부처럼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경고의 의미”라고 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법안에 대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일부를 수정했지만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이 알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추진하는 것은 법 실행 자체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내란 판결을 내리라고 판사를 압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이라는 중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청래는 치명타를 입고 내년 지방선거에 참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했다”거나 지귀연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경고한다”며 판사 압박용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재판 중인 판사를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우리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혁명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단두대에 세워야 할 때다.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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