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도 대통령 하는 데 저는 대한민국 교도소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가석방을 늘리기로 한 것 가지고 되지 않고 살인범만 빼고 모든 범죄인들이 다 석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과자 기록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힘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석방 대상을 늘리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살인범 제외하고 모두 석방하고 교도소는 살인범들만 가는 곳으로 하자고 역으로 공격하고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힘에서 이재명이 가석방 늘리는 것에 대해서 김만배·이화영·김용 공범 등을 풀어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데 이 문제는 소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광의의 생각을 가지고 교도소에서 살인범 제외하고 다 석방하라고 더 강력한 공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제 정신이 있는 곳이 없는데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고 독재의회를 이끄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 데 왜 살인범 말고 교도소에 가둬두야 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이재명이 가석방을 늘리자고 하면 국힘은 더 세게 살인범 빼고 모두 풀어주자고 나와야 한다.
물론 이재명의 가석방 늘리자는 것은 속이 뻔히 보이는 짓으로 김만배이화영김용 등의 공범들을 풀어주기 위한 꼼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그러므로 국힘은 한 발 더 나가서 살인범 제외 하고 모두 가석방 해주라고 공격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 지시를 두고 “가석방 운을 띄우는 것을 보니까. 이화영·김만배·김용 같은 공범을 풀려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취임 이후 30%나 가석방을 늘렸다고 하는데, 매우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실형이 확정된 재소자는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 시설 부족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이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면서 “그런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것을 지금 국민에게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수감자들은 동일한데 30%나 급격히 가석방 비율을 늘리면 재범률도 일정 비율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죗값을 에누리 해주면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이 재소자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는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재범하면 피해는 선량한 국민이 본다”고 비판했다.
이제 국힘은 여권에 반대로 만 갈 것이 아니라, 여권이 하자는 것에 때로는 더 크게 하자고 공격적으로 나와야 한다. 즉 국민에게 표퓰리즘으로 돈을 50만원 풀겠다고 여권에서 말하면 국힘은 백만원 주겠다고 하고, 가석방 30% 늘리자고 하면 살인범 빼고 모두 석방하고 살인범 교도소만 운영하고 나머지 교도소를 다 문을 닫으라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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