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찰이 이재명 5개 사건 진짜 공소취하 하게 생겼다. 노만석이 그만 둔 대검차장에 추녀 법무장관 시절에 대변인 노릇하던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고 하니 공소취하 불보듯이 뻔할 것인데 사법부 공소취하 하기 전에 재판속개하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여파로 물러난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의 후임에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52)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4일 “신임 대검 차장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구 고검장은 이날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책무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는 것에 관해서는 “중요한 가치니까 안정화되고 자기 일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과 검사 징계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구 고검장은 오는 15일자로 취임한다.
구 고검장은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역임했다. 2020년 추미애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전고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밀렸다.
탈검찰화와 검수완박을 추진할 때 주역이었던 자가 대검차장에 임명이 되었으니 다음은 이재명 검찰 공소취하를 추진하려고 할 것인데 이것을 막을 방법은 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 사건을 속히 심리하여 유죄로 선고하여 이재명 구속하고 내란이라고 몰고간 진짜 내란주범들 모두 숙청하여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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