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합의문 공동성명 없는 한미·한중 영수 회담은 말장난 국민 우롱
경주(APEC) 한미·한중 정상 회담 열렸는데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없어
미국 3600억불 아니라 정부가 3500억불 기업이 6000억불 총 9500억불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
트럼프는 한국시장 100% 개방 약속했다고 이재명은 농축산물 제외
미국 언론은 이재명이 프럼프에게 준 왕관을 양아치 쇼라고 비꼬기도
한중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정상 대화 나눴는지는 불분명
안보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도 구체적 발표 없어
북·중 밀착 견제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책도 없어
협상문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증거
이재명 친중·국민들 친미 나라가 갈등 속에 이재명 미중 등거리 외교가 외교 고립을 자초
국제왕따 범죄자 이재명 하루빨리 끌어내야 외교고립서 벗어날 수있어
합의문 공동성명 없는 한미 정성회담 결과 뒤집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미 한중 정상 회담이 열렸는데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없다. 이재명은 한미 정산 회담에서 관세 문제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딴소리를 했다. 한국이 3600억불 투자가 아니라 한국정부가 3500억불 한국기업이 6000억불 총 9500억불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트럼프는 한국시장 100% 개방 약속했다고 했는데 이재명은 농축산물 제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서 없는 합의가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 심지어 미국 언론은 이재명이 프럼프에게 준 왕관을 양아치 쇼라고 비꼬기도 했다.
합의문 공동성명 결과물 없는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이 시진핑과 한중정상 회의에서 최근 북·중·러의 밀착이 강화되는 와중에도 한중정상이 만나 대화의 길을 열고 관계 정상화는 의미가 있으나 결과는 없다.
그런데 이재명은 회담에서 한중 간 안보·경제 사안이 폭넓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한화오션 제재, 한한령과 함께 한국 원자력 잠수함 관련 언급이 나왔다고 한다. 이재명이 시진핑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고, 시진핑은 이에 호응했고 한다.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대응 공조와 통화 스와프 계약 등 일부 민생·경제 현안에서 성과도 보였다고 하나 문서로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눴는지는 불분명하고 양국 간 합의문이나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중국 측 보도에도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은 없었다. 회담에 배석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북·중·러 밀착 속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도 구체적인 발표가 없었다. 한한령 해제 역시 기대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다. 이 문제들 역시 앞으로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중 밀착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직접 현안은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이 한중정상 화담 결과에 대해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협상문이나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친중 국민들 친미 나라가 갈등속에 이재명 미중 등거리 외교가 외교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국제 왕따 범죄자 이재명을 하루빨리 끌어내야 외교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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