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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4대 특활비 모두 부활시킨 것으로 내란정당 내란 주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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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5220 등록일: 2025-11-07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내란정당은 바로 민주당과 내란진범은 이재명이다. 윤석열 정부 때 4대 특활비 0원으로 해놓아 계엄선포를 유인해 놓고서 슬그머니 4대 특활비 원상복구를 해 놓았다. 이것도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내로남불 증액을 해놓은 것이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작년 예산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삭감했던 예산을 사과 한마디 없이 1년 만에 원상 복구했다”며 “내로남불 예산안”이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민의힘은 예산 심사를 앞두고 ‘2026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이라는 내부 자료를 만들어 삭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했다가 되살린 예산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 예정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부는 내년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 특활비로 82억51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대통령이 각종 유공자에게 주는 격려금·축의금·조의금·전별금이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국가안보실의 보안 활동 등에 쓰인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였던 작년 11월 예산 심사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와 관련해 “불필요한 쌈짓돈” “없어도 국가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예산안 82억원을 전액 삭감했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부는 작년 예산 심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삭감됐던 검찰·경찰·감사원·기획재정부 등의 특활비도 예전 수준으로 복구했다. 수사기관 특활비는 마약·사이버 범죄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에 쓰인다. 민주당은 작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80억원, 경찰 32억원, 감사원 15억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 0원으로 만들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부는 이번에 이를 삭감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내년도 검찰 특활비로 72억900만원, 경찰 32억원, 감사원 15억원을 편성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민주당은 ‘특활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삭감하더니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내로남불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작년 민주당 주도로 반 토막 냈던 기재부 예비비(2조4000억원)도 다시 4조2000억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증액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다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더는 어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선 직후인 지난 7월 여당이 된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었다. 그러면서 2025년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의 특활비를 되살렸다. 당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었다. 올해(673조원)보다 8.1% 증액된 액수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내란정당과 내란주범은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국정중단을 노리고 계엄선포를 유인하는 짓을 하기 위해 4대 기관 특활비를 0원으로 처리하고 민주당이 4대 특활비 부활시키는 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주범과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랄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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