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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북한이 쓰레기 풍선과 무인기 침투 시킨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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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6341 등록일: 2025-11-07

<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rgb(0, 0, 0); font-family: "font-size:30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7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center;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156, 127, 180);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display:inline;float: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5px;">조은석 특검이 한국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尹 전 대통령 등의 외환죄 수사를 마무리 짓고 관련자들을 기소하겠다는데 조은석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 보내고 무인기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게 한 김정은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똥 개같이 짖기라도 하였는가? 이러니 이재명이 특검 사냥개들을 내세워 애국자들은 처벌라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자들은 봐주고 있다고 세계 최고 IQ 소유자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1분 35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김씨는 영어로 “기독교인이며 세계 최고 IQ 기록 보유자로서 저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다”고 말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는 “성경적 진리를 억압하고 선조들이 지켜내려 싸운 자유를 배반하는 친북 좌파 정부가 지배하는 한국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며 “오늘날 한국 정부는 애국자를 처벌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찬양한다”고 했다. 이어 “진리는 범죄가 되었고, 신앙은 표적이 되었다”며 “저는 악에 굴복하지 않겠다. 신앙이 박해받지 않고 보호받는 미국에 피난처를 구한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씨는 다른 게시물에서는 “더 이상 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북한만이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친북 정부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저는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최초의 한국인”이라고 영어로 적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북한에 우리 군의 무인기 침투 시킨 것은 외환죄가 되고 북한이 우리에게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무인기로 서울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돌아가는 것에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을 형사재판소에 고소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지난해 한국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죄’를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수사를 마무리짓고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5일 특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외환 수사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지난 10월 중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었지만, 피의자의 범위나 범죄 사실 확정 등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리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특검은 지난 정부 때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나 군이 북한과 ‘통모’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외환 유치’에서 ‘일반 이적’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 작전 실행 과정과 보고 경로를 파악했다. 조사 과정에서 작전 계획 단계인 작년 6월쯤 군 지휘 계통이 아니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지난달 15일에는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일부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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