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막장 달리는 민주당 대법원장 감금 테러 헌정질서 유린행위 
추미애 위원장 대법원장 이석을 금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금한 채 민주당 막말 공세 사법부 독립성 존중 관례 따라 대법원장 인사말 한 뒤 국감장 나가

국회 법사위 국정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치국가에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명 재판 관련해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직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했느냐’ 집중 추궁 친여 유튜브가 제기한 의혹이었는데, 유튜브 측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  국감장서 민주당 대법원장에게 근거 없는 주장에 답을 요구한 것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저희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건 사법부가 이재명 민주당 입맞대로 판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들이기 이재명 민주당은 입법 행정권을 장악하자 안하무인 되어 사법부를 하인정도로 취급 
정청래 추미애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인권유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공세를 받았다. 그동안에는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한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한 뒤 국감장에서 나왔다.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직전인 지난 4월,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했느냐’를 집중 질의했다. 친여 유튜브가 제기한 의혹이었는데, 유튜브 측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라고 한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열더니, 이번엔 국감장에서 대법원장에게 근거 없는 주장에 답을 요구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불출석도 고민했지만,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감장에 나왔다고 했다. 대신 답변에 나선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저희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건 사법부가 이재명 민주당 입맞대로 판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최근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수차례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 교체도 요구했는데 법원이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정청래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막말 발언을 했다. 대법원장도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탄핵해서 갈아치우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합성 사진을 들고나와 공격 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입법 행정권을 장악하자 안하무인 되어 사법부를 하인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막가파 이재명 민주당이 막장으로 달리고 있다. 국민들이 혁명으로 답할 차례다. . 막가파 이재명 민주당 막장으로 달려가 국회 법사위 국정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치국가에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질의응답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별도의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지정해 질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앉혀 두고 질의를 강행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떴다가 끝날 때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추미애와 민주당은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을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옳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파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여야 공방을 90분가량 지켜보다 국감장을 떴다. 아무 성과나 실익도 없이 여야가 고성과 반말을 주고받으며 볼썽사나운 모습만 연출한 것이다. 7년 전 당시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공격한 것을 민주당이 앙갚음 하는 겪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는 부적절했다.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오만과 독선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전통이 확립된 법치국가의 전통을 파괴하는 행위였다. 민주다이 제가한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논란을 빚었고, 룸살롱 접대 의혹도 명쾌히 밝혀진 게 없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대법원이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망국정당 민주당에 안하무인 정청래 추미애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국민혁명이 이들을 대청소할 날이 다가 오고 있다.2025.10.24 관련기사 [사설] 與의 근거 없고 품위 없는 대법원장 공격 [사설]대법원장 이석 막고 질의 강행한 與… 이건 아니다 [사설]대법원장 이석 막고 질의 강행한 與…이건 아니다 90분간 조희대 대법원장 욕보이기… 난장판 된 국감 대법원장 붙잡아놓고 답변 강요… '조요토미 희대요시' 조롱까지 단독 추미애, 조희대 답변서 '비공개'…野엔 안 주고 與엔 입단속 대법 윤리감사관 "지귀연 10여 차례 접대받았다는 증빙 전혀 없다" 90분간 조희대 대법원장 욕보이기… 난장판 된 국감 ‘증인이냐 참고인이냐’ 조희대 신분 논란 ‘도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까지 등장한 법사위 일절 없었다”...한덕수 회동설 부인 국힘 "與, 탈레반급 사법부 능멸 …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허위 녹취 의혹' 서영교·부승찬 수사 개시 與 의원들의 대법원장 겁박과 “21세기 인민재판” 지적 [기자의 시각] 국회 망신 자초한 대법원장 모욕 단독‘대법 현장 국감’ 불출석 조희대, 추미애-여야 위원과 점심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사법파괴, 국감 보이콧” 탄핵에 추가 국감까지…‘조희대 때리기’ 공세 더하는 與, 득인가 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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