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4심제 추진 등은 모두 이재명을 구하고 극좌 독재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美 영웅이면서 독재자였던 양면성이 있었는데 독재자가 되기 위한 수순이 바로 대법관 증원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美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 루스벨트는 영웅인가 독재자인가. 10월 6일 방송되는 tvN ‘벌거벗은 세계사’(연출 김형오, 이윤호) 223회는 두 얼굴을 가진 루스벨트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파헤친다.
이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김일년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미국사학회 이사를 역임 중인 김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루스벨트의 다양한 면면을 벌거벗길 예정이다.
김일년 교수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대해 “미국과 세계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한 영웅”이라고 소개한다. 국가 전체가 파산 위기에 놓인 대공황 시기에 미국을 구해냈을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의 승리에 공헌하며 민주주의 수호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처럼 불세출의 리더로 불렸던 루스벨트에게 권력을 남용한 독재자의 면모도 있음을 밝혀 놀라움을 안긴다. 미국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헌법과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가 하면, 자신이 추진하는 법령들이 위헌 판결을 받자 이를 막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자신의 절대 지지자들로 대법관을 세워 법령에 대한 위헌 판정을 못하게 하는 독재자의 짓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루스벨트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노골적인 연방대법원 장악을 노리기도 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전통과 자유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등에 연이어 위헌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고 있었다. 이를 눈엣가시로 여긴 루스벨트는 대통령 임명권을 확대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대대적으로 증원하려는 대법원 개편안을 시도했으나, 의회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정부·여당이 이제 대법관 수 증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사법 개혁 5대 의제를 발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부가 우려와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세부 의제 조율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추석 연휴 이후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 추석 이후 사법 수술 가속 … 사법부 장악 나서
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동안 당내 기구인 사법개혁특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사법개혁특위가 검토한 주요 안건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다. 민주당은 최종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증원 규모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최종 12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신속 재판', '공정 재판' 등을 명분으로 사법개혁을 앞세워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단순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대로 대법관이 급격히 증원되면 전원합의체 회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재판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원이 필요하다면 한 정부당 4명 정도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전원합의체 운영 방안부터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대법원에 대한 보복 입법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대법관을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좀 더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오로지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원 14명보다 많은 대법관을 한꺼번에 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독재 국가 된다"고 꼬집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꼬붕들을 대법관으로 앉혀서 이재명 사건을 모두 무죄로 선고하게 하려는 짓이고 민주당이 만든 법안들을 위헌 판결 없도록 하여 독재정권과 이재명이 독재자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 법만은 국힘이 결사항쟁으로 막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