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혹 떼려고 미국에 갔다가 혹 더 큰것 하나 붙이고 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3500억달러 (약490조원)을 거론하며 그것은 선불이라며 일본 5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는 그것은 선불이라 못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3500억달러(약 490조원)를 거론하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무역 합의에서 해당 투자금이 한국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못 박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동안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미국은 이토록 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달러를 확보했는데, 이전에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던 돈”이라며 “일본에서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받게 됐다. 그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9500억달러는 유럽연합(EU) 사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과 맞물려 주목된다. 당시 양국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 투자 방식과 집행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이다.
한국은 대미 투자금을 지분 투자보다는 보증 형태로 구성하려 하지만, 미국 측은 일본과의 합의 모델처럼 지분 투자 방식으로 현금을 받아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이 부담해야 할 외환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이행 조건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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