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은 1050원 어치 그냥 먹었다고 재판 받는데 이재명 부부는 뭔가?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보통 사람은 1050원 어치 그냥 먹었다고 재판 받는데 이재명 부부는 뭔가?

작성자:

도형

조회: 37 등록일: 2025-09-23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보통 백성은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과자 1050원어치 꺼내 먹었다고 기소되어 변호사비 1000만원 들었다고 한다 이재명 부부는 법카횡령을 수 만배를 했는데 유권이라고 재판 중지하였다 이것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나라인가?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 재판 중지시킨 판사들 창피함 좀 알아라! 1050원 어치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다고 재판을 받고 있는 보통 사람이 있는데 이재명 부부는 이에 비하면 수 만배의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여 기소되었는데 재판을 중지하는 불의한 짓을 하는 판사들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인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단 말인가?<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전북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41)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를 꺼내 들었다. 이곳에서 보안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이날 순찰을 돌다 배가 고파 과자를 가져갔다고 한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과자를 먹은 일로 재판을 받고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할 줄은 몰랐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하지만 물류회사 소장 B씨가 방범카메라(CCTV)를 보고 112에 A씨를 절도죄로 신고하면서 기나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B씨는 사건 발생 8일 만인 지난해 1월 26일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당시 B씨는 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도난품의 회수와 변상을 원하지 않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씨는 지난해 2월 6일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초코파이 등을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찍힌 CCTV를 증거로 들이밀었다.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씨는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 말을 듣고, B씨 등과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끝내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A씨 측 박정교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인데, 그게 안 이뤄졌다”며 “회사 측이 왜 합의를 안 해줬는지 의아하다”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결국 검찰은 절도 금액이 적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정교 변호사는 “유죄를 받으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사용한 변호사 비용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씨는 1심 재판에서 “평소 사무실을 드나드는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초코파이를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물류회사 소장 B씨는 “탁송 기사들도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물류회사 직원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간식을 꺼내간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A씨가 물류회사 직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과자를 꺼냈으니 당연히 절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1심 재판에선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 위치도 쟁점이 됐다.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은 사무 공간과 탁송 기사 대기 공간이 함께 있다. 두 공간 사이에 별도의 출입문은 없는데, 재판부는 문제의 냉장고가 사무 공간에 있다고 봤다. 탁송 기사는 사무 공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과자를 함부로 먹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1심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피고인의 직업과 근무 경력을 고려하면 탁송 기사들에게 물류 회사 사무실 안에 있는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지 판사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한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현재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장은 지난 18일 첫 재판을 열면서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다 먹었다는 건데…”라며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와 관련해 박정교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사무실 방범카메라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 망설임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면서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과자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이게 뭐라고…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9/19/JNJAOPZIFZCZFEFY2GVH7ULWIE/" target="_blank" style="color: revert;">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9/19/JNJAOPZIFZCZFEFY2GVH7ULWIE/</a>

댓글 : 0 건



이전글	]‘대법원장 내쫓겠다는 이재명·정청래 막가파 독재정치’ 국민혁명이 답
다음글	성경을 읽으십시요!!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9813	국내 주요 13개 협회가 노란봉투법 개정중지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도형	1832	2025-07-31

49812	도올아 이제는 나이 처먹고 대가리 썩었으면 그냥 숨어 살어라 [1]	정문	1931	2025-07-31

49811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한 특검… '한미동맹 훼손' 논란	나그네	1712	2025-07-31

49810	‘이재명 2달 70년 피땀으로 이룬 경제 파탄’ 국민저항권발동으로 막아야	남자천사	1969	2025-07-31

49809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하면 유럽계 기업 철수하겠다 반발하며 경고?	도형	1966	2025-07-30

49808	[속보 ] 중앙선관위 난리났다／스카이데일리 99명 중국 간첩 명예훼손 무	빨갱이 소탕	2086	2025-07-30

49807	반미 이재명에 미국 관세 폭탄 기업자멸 경제파탄 자멸하는 한국	남자천사	2062	2025-07-30

49806	미국이 이재명의 美·中 양다리 꼼수 외교에 경고성 일침을 놓았다.	도형	1855	2025-07-29

49805	8.15 대회-전광훈명암-	안티다원	1976	2025-07-29

49804	교대역 찢재명 규탄집회 현장스케치	노사랑	4061	2025-06-14

49803	1905년의 을사늑약(乙巳勒約) VS 2025년의 을사참변(乙巳慘變)	진실과 영혼	4728	2025-06-13

49802	이재명 탄핵 국회국민청원 [1]	반달공주	4411	2025-06-12

49801	이재명 북한도 잃고 미국도 잃고 외교왕따 안보위기 국민저항권 발동해야	남자천사	1895	2025-07-29

49800	조은석 특검의 오산미군기지 압수수색이 진짜라면...?	도형	1979	2025-07-28

49799	]‘친중 이재명 반미내각 미국 관세폭탄’ 기업도산 경제파탄 망국의 길로	남자천사	1958	2025-07-28

49798	持斧上疏](13) 씨까지 팔아먹는 국민은 되지 말아야 하옵니다	하모니십	1624	2025-07-28

49797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北 김정은 종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도형	1856	2025-07-27

49796	역사는 재 반복 되는 것이다.	안동촌노	2233	2025-07-27

49795	윤 어게인이 곧 보수 어게인이고, 대한민국에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	운지맨	1736	2025-07-27

49794	전작시 환수 반대청원	반달공주	1555	2025-07-27

49793	2025.7.27.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1877	2025-07-27

49792	이재명이 美 쌀·소고기 수입한다는데 왜 전농과 광우병 족속들 조용한가?	도형	1951	2025-07-27

49791	회장님, 사이트 관리자에게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2]	정문	2029	2025-07-26

49790	현재 정국은 민주당과 특검이 점령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형	1941	2025-07-25

49789	모자보건법	반달공주	1638	2025-07-25

49788	고통하는 자연-哲學-	안티다원	1856	2025-07-25

49787	‘북 주적 아니라며 전작권환수 주장 정동영통일·김영훈노동’ 주적이 미국	남자천사	2040	2025-07-25

49786	여당의 이재명 공소취하 압박을 검찰이 막아낼 수 있을까?	도형	2068	2025-07-25

49785	이재명이 무서운 자들은 정치판을 떠나라.	빨갱이 소탕	2033	2025-07-24

49784	《갑질》해도 좋다, 국회에서 당내에서 …《충성》만하면《별》을 주겠다	나그네	1868	2025-07-24

49783	‘이재명 정권 전시작전권환수는 자살 행위’ 국민 생명 담보로 불장난	남자천사	2128	2025-07-24

49782	이재명이 폭우 내리는 날 음주 가무 공무원들 단속하라고 할 수 있나?	도형	2007	2025-07-24

49781	정규재의 음모론	안티다원	1977	2025-07-23

49780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교대역 6번출구) 앞 교회탄압 규탄집회 현장스케치	노사랑	1765	2025-07-23

49779	]"대통령·총리는 전과 4범, 장관 법죄자 집합소" 범죄자 정	남자천사	2782	2025-07-23

49778	이재명 정권 중에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자들은 종북이 아니면 통회하라!	도형	2247	2025-07-23

49777	한동훈은 멍청한가? 후안무치한가?	진실과 영혼	2613	2025-07-22

49776	‘문재인 보복정치 4대강 보 해체 한·수해, 이재명이 재현’ 국민이 우습	남자천사	2359	2025-07-22

49775	[신백훈의 격문(檄文)]언론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 구국(救國)의 희망	하모니십	2427	2025-07-22

49774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위법한 압수수색·과잉수사라며 종교탄압이라 했다.	도형	2460	2025-07-21

49773	]민주당'기업잡아 노조표 얻겠다는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피해자 국민	남자천사	2683	2025-07-21

49772	하나님의 사람, 모스 탄과 윤석열	운지맨	2618	2025-07-21

49771	北은 무인기와 오물을 보내도 되고 北에 무인기 보내면 외환죄가 되는가?	도형	2526	2025-07-21

49770	이 재명은 미국과 전쟁이라도 해 보자는 건가 !	안동촌노	2591	2025-07-21

49769	영화 킹오브킹스 관람 후기	노사랑	2127	2025-07-20

49768	2025.7.20.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3302	2025-07-20

49767	한국 언론은 뒈졌다.	빨갱이 소탕	2524	2025-07-19

49766	미 국무장관 "외국 부정선거 개입말라" 지시에도 모스 탄	빨갱이 소탕	2614	2025-07-19

49765	윤 통의 계엄령은 아직도 유효한가?	빨갱이 소탕	2400	2025-07-19

49764	특검 완장 찼다고 목사님들을 탄압하는 짓을 하는 것이 공산당 같구나?	도형	2561	2025-07-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보통 사람은 1050원 어치 그냥 먹었다고 재판 받는데 이재명 부부는 뭔가?">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보통 사람은 1050원...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