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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재명 입법·사법·행정 장악 일당독재’ 국민혁명으로 나라 지키자 
민주당 ‘내란 특별재판부’ 대법관 26명 증원은 이재명 사법부 마들기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다 장악했던 무소불위 절대권력의 시대는 38년 전 종식 다시 이재명 정청래에 의해 그 악몽이 되살아나 
윤대통령 구속영장이 지귀연 판사에 의해 기각되자 민주당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 민주당 검사 민주당 판사가 민주당 입만에 맞게 판결 정청래 법률 형식만 밟은 법치주가 법치주의 헌정질서 파괴

이재명과 정청래는 야당에 내란세력 척결프레임 씌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밀고 나가 승리가 목적

이재명과 정청래 헌정질서 파괴 자유민주주의 위기 대법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대법원은 민주당이 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재명선거법 파기환송심 이후 민주당의 압박에 침묵하던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민주당 입법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특검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고,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예외 없는 재판 TV 중계와, 자수자나 고발자 형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재판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들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입장은 법 상식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이런 무리한 법을 내는 것은 수사상의 필요 보다는 어떻게든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이 밑도 끝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수사하라고 특검에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기존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윤대통령 석방한 지귀연 판사 한 사람만 배제되면 이런 법을 안 만들겠다는 식의 발언도 나왔다. 모든 것이 정략이다. 대법원은 사법부를 배제한 대법관 증원 논의와 외부 인사의 법관 평가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사법 근간을 흔드는 이례적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도 소집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잇따라 제기하는 우려는 일반의 법 상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미 좌편향 정치화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따를지는 의문이다. 민주당 사법독재가 안하무인이 되어 이재명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휘의 독재정치가 시작되었다. 이를 막기위해 국민혁며이 시급하다. 입법 행정 사법 3권 장악한 이재명 독재 왕국 탄생 최고 권력자가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다 장악했던 무소불위 절대권력의 시대는 38년 전 종식됐다. 그런데 이재명 정청래에 의해 그 악몽이 되살아나도 있다. 특검이 청구한 윤대통령 구속영장이 지귀연 판사에 의해 기각되자 민주당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재명과 정청래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도록 재판부를 직접 인선하겠다는 상상 초월한 반민주적 반헌법적 작태가 민주당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다, 준전시 상황이라도 자신들을 위한 재판부를 만들 수는 없다. 이재명과 정청래는 임기가 보장된 특정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 아예 그 기관을 해체하고 간판만 바꿔 새로 출범시킨다는 발상도 차유민주주의를 파과하는 입법독재의 전형이다. 독일 히틀러의 나치당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한국 민주당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재명과 정청래는 일방적으로 기업잡아 노조살리는 입법을 남발하고 있는데 대표적 예가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이다. 정청래는 다수결과 법률이라는 형식만 밟으면 다 법치주의라는 착각 속에서 법치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기업인들 전부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접고 싶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어도 이재명과 정청래는 모른제 하고 있다. 민주당 입법 독재는 극에 달해 국힘당이 추천한 야당목 법사위 간사자리마저 승인 거부하는 막장을 달리고 있다. 이재명과 정처래는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과 정청래는 야당에 내란세력 척결프레임을 씌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밀고 나가 승리하겠다는 계산이다.그러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게 절대권력 독재시절을 연상케 하는 발상과 행태가 속출하는 것은 주사파운동권 들이 입으로는 민주화 운동 출신 운운하지만 막상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훈련도 전혀 안 된 사람들로 폭력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다 문학평론가 홍사중 씨는 권력은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고 했다. 취할수록 더 마시듯 권력도 커지면 커질수록 더 취하게 된다. 천박한 권력일수록 주정꾼처럼 힘자랑을 한다. 하지만 권력을 모두 움켜쥐려는 자는 반드시 모두 다 뺏기고 마는 게 세상의 이치임을 역사는 보여줘 왔다.2025,9.11 관련기사 [사설] 대법원의 잇단 우려와 반론, 일반의 법 상식과 같다 [사설]與 강경파 목소리만 들리는 檢개혁… 이렇게 몰아가도 되나 [사설] 이젠 야당 몫의 정당한 권한까지 다 박탈하나 [사설] 특검으로 상대 후보 없애 지방선거 이기려는 민주당 [사설] 밀실서 주요 내용 정한 뒤 공청회 여는 '검찰 개혁’ [사설] '동성애 법으로 보호' '비동의 간음죄' 정부 입장인가 [사설] 친여 '특별 재판부' 만드는 이유는 결국 '판결 불만’ [사설] 이젠 야당 몫의 정당한 권한까지 다 박탈하나 [김창균 칼럼]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기홍 칼럼]무소불위 21세기 新국보위 관계 장관도 개탄한 최동석·임은정 목불인견 행태 오세훈·유정복·김진태 "민주당, 선거용 하명 특검 압박 중단하라“ "검찰 해체 후 중수청, 무소불위 권력 될 수도“ [속보] 검찰총장 대행 與 '검찰개혁안' 직격 "보완수사 통해 진실 밝히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선관위, 날벼락을 제대로 맞았다 검찰총장 대행 '與 검찰개혁안' 직격 "보완수사 통해 진실 밝히는 것은 검찰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특별 인터뷰헌법재판관 11년 경력 법학교수 '與 검찰개혁안' 직격 "더 센 특검법, 여당이 사법권 일탈 …헌재 간다면 나라면 위헌 판결" 건 특별재판부, 新방통위법 한덕수, 지귀연, 이진숙 미운털 제거 맞춤 입법 법 짓밟으며 법치 착각 뒤늦은 공청회서 檢개혁안 비판론… “요식 행위” 지적도 현실로 다가오는 ‘한국판 러스트벨트’… 석유화학-디스플레이-철강 고용 급감 '나경원 간사' 놓고 법사위 충돌…"국회 독재" vs "자격없다“ 나경원 간사 선임 막은 추미애… 아수라장 법사위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나경원 뜨자 법사위 난장판 나경원에 박살난 추미애. 그의 꿈 완전히 물 건너갔다 추미애 "여기가 전투장이냐"…나 의원 간사 선임 두고 신경전 추-나 또 붙었다…“5선씩이나 되시면서” “씩이나가 뭡니까” “초선은 가만히” 나경원 상대로, 범여권 초선들 징계안 제출 "초선은 가만히 있어" 파장 … 나경원 vs 정청래 정면 충돌로 확전 野간사 선임 막은 막무가내 추미애… 불붙은 '추·나 전쟁' 자유통일당 “우원식, 왜 독재자 피 묻은 손 잡고 기뻐하나” “7년만에 만나 반갑습니다” 우원식, 김정은에 인사 건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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