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경제성장에 독 쏟아붙는 독재자 이재명’ 퇴출시켜야 국민이 산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철회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지 판사는 믿을 수 없다”며 “내란 특검이 ‘지귀연 재판부는 안 된다’라고 기피 신청을 하면 법원이 우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도 제기했지만 증거로 제시한 것은 그가 남성 2명과 앉아 있는 사진뿐 판사 한 명을 재판에서 배제하겠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민주당은 김정은 독재와 뭐가 다른가
 이재명 ‘국가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재명은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하라”고 이재명이 할 줄 아는 것이 빚내서 ‘돈 풀기’와 기업 잡아 ‘노동권 강화’밖에 모르는 독재자

성장의 주체이자 주역인 기업들이 중국 등의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이재명은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을 숨통을 옥죄  이재명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노동 둘 다 중요하다”면서 기업의 날개를 꺽어 경제를 추락시키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문재인의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정책을 재현시켜 
민주당이 요구대로 재판하라는 전연희 서영교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원에서 먼저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지는 인사들을 전보 조치한다든지 징계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이날 “지 판사는 믿을 수 없다”며 “내란 특검이 ‘지귀연 재판부는 안 된다’라고 기피 신청을 하면 법원이 우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지 판사가 맡고 있다. 지 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을 취소했었다. 당시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사안이지만,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해줄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도 제기했지만 증거로 제시한 것은 그가 남성 2명과 앉아 있는 사진뿐이었다. 그가 직무 관련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사안은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도 수사 중이다. 결과를 보고 재판 배제 여부를 논해도 늦지 않다. 판사 한 명을 재판에서 배제하겠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위헌적 조치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정치 권력이 관여해 판사를 맘대로 바꾸는 것은 상식 밖이다. 대법원이 사실상 공개 반대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사법독재가 사법부를 압박해 재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은 헌정질서를 우린하는 내란 행위다. 국민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3권분립 지켜야 할 시점이 되었다 경제성장에 독을 쏟아 붙는 이재명 퇴출 시급 이재명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잠재 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킬 ‘국가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재명은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성장 전략이란 노조 세상 만들어 기업잡는 일 밖에 한 일이 없다. 이재명이 할 줄 아는 것이 빚내서 ‘돈 풀기’와 기업 잡아 ‘노동권 강화’밖에 모르는 독재자다 기재부 장관은 ‘적극 재정’을 내세웠는데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은 장기 근본 성장 전략이 될 수는 없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규제·교육 등의 구조 개혁이나 기업 활성화 전략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관세 충격 같은 외부 환경 악화 속에서 저성장을 가속화하는 가장 직접적 이유는 기업의 침체다. 그런데 성장의 주체이자 주역인 기업들이 중국 등의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이재명은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을 숨통을 옥죄고 있다. ‘성장’이 주제인 이날 회의에서도 민노총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해 기업에 징벌 배상까지 포함한 ‘노동권 강화’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재명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노동 둘 다 중요하다”면서 기업의 날개를 꺽어 경제를 추락시키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문재인의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정책을 재현시키고 있다. 이재명 하루 빨리 퇴출시키지 않고는 우리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2025.9.6 관련기사 [사설] 친여 '특별 재판부' 만드는 이유는 결국 '판결 불만’ [사설] 돈 풀기와 노동뿐, '성장' 안 보인 '성장 회의’ [사설]노봉법이 불 지른 ‘추투’… 이러다 ‘소’ 잡을 판 [사설] 돌이킬 수 없는 상법·노조법…보완 입법에 기업들 사활 달렸다 [사설] "자율주행 택시 규제 안 풀면 모두가 피해자" 한은의 엄중한 경고 [사설] 주 4.5일제 요구하며 파업 예고한 억대 금융노조 [사설] 쌀 남아도는데 가격은 고공행진…정부·국회가 자초한 비상식적 풍경 [사설] '교각살우' 우려한다면 기업보다 노동계 설득해야 [경제포커스] '끓는 냄비에서 반쯤 익은 개구리'의 문제 李 “산재 단속한다고 건설경기 죽는다? 말이 되는 소리냐… 과징금 대폭 올려야” 단독 석유화학 구조조정 신호탄…LG∙GS '나프타 동맹' 추진 사설 대통령 말대로 기업·노동이 진짜 ‘양 날개’ 되려면 노조법에 막힌 마스가…HD현대 勞, 합병 반기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7년 연속 무쟁의' 깨졌다 '더 센 특검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3대 특검 재판 중계“ 나랏빚 ‘조기 경보음’…국가채무비율 40년간 156%로 3배 폭등 확장재정 강조 李 정부, 국가채무비율은 40년간 3배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3배로 뛴다…나라빚 '조기 경보음 구조개혁 안하면 40년 뒤 나랏빚 3배 넘게 분다… GDP 대비 최대 173% 또 건설현장 사망사고…GS건설 "현장 공사 중단, 특별점검“ 사설 정부 창고엔 쌀 넘쳐나는데 시중 쌀값은 급등 단독 현대차 노조 "신사업 허락 받아라"…산업계 덮친 '노란봉투법’ 연일 성장 외치는 李, 정작 성장경제비서관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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