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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정청래 ‘민주당 검사’가 수사하고 ‘민주당 판사’가 재판하는 무법천지 세상

이재명 빚을 내서 올해 364조8000억원인 의무지출 복지비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늘려 지급 망국의길로 이재명과 정청래 ‘민주당 검사’가 수사하고 ‘민주당 판사’가 재판해서 무법천지를 만들겠다고

내년 예산 8.1% 늘린 728조...내년 채무 1000조 돌파 매년 100조 이상씩 늘어 4년 뒤엔 1800조 육박 전망 이재명 ‘확장 재정’ 선언...나라 곳간은 비어가는데 퍼주기 몰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합당한가 법학자들 일제 '위헌' 판단 "삼권분립 위반, 혁명적 사안에나 정당성 인정"

빚내서 물 쓰듯 하는 이재명 정권 기획재정부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364조8000억원인 의무지출이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6.3%에 달해 재량지출 증가율(4.6%)을 훌쩍 넘었다. 전체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51.9%에서 2029년 55.8%로 올라간다.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건 국민에게 주는 과잉복지 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작 전국으로 확대할 예산이 연 2조~3조원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9세 미만으로 늘려 추가로 투입하는 내년 예산이 5000억원을 넘는다. 지방소멸을 막고 출산율을 증가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매년 6% 이상 늘리는 것은 지나치다. 국가가 메워야 할 국채 이자가 올해 30조1000억원에서 2029년 44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은 두렵기까지 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8조원에 달하는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교육교부금 등 손댈 수 있는 곳이 많다. 예산은 한 번 늘어나면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쉽지 않다.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안겨 주면서 이재명 지지율 높이려는 과잉복지는 제2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디.
 안하무인 정청래 법원 장악위한 ‘내란 특별재판부’법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기 때문에 법원을 겁박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다 민주당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면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뿐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도 특별재판부 추진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한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재명 정청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특별재판부 설치가 골자인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는 취임 직후 “판사들이 내란 종식의 걸림돌·훼방꾼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당연히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12·12 군사반란 재판에서도 내란 방조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한다. 지금 활동 중인 ‘3대 특검’은 이재명과 정청래가 추진하여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했다. 미국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이재명 정부의 정치 종교 탄압이 숨막힐 지경`이라고 강력히 비판 했다. 이재명과 정청래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판은 자기들 성향에 맞는 우리법 연구회 좌익 판사들에게 재판도 맡기겠다고 한다. ‘민주당 검사’가 수사하고 ‘민주당 판사’가 재판해서 무법천지를 만들어가고 있다.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인데 이제명과 정청래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2025.9.5 관련기사 [사설] 의무지출, 4년 새 100조 급증…퍼주기 예산이 불러올 후과 [사설] '민주당 검사'로 부족해서 '민주당 판사'까지 만들 건가 [사설] 검사장이 법무장관 공격, 검찰개혁 둘러싼 희대의 세력 갈등 [사설]檢 ‘개혁 5적’ 주장까지… 그런 독선과 극단이 되레 개혁 망친다 [사설] 의무지출, 4년 새 100조 급증…퍼주기 예산이 불러올 후과 [사설] 대규모 '산재수사팀' 출범…민생범죄 대응도 시급하다 [시론] 자사주 의무소각, 경제적 자해 입법 [사설]美, 반도체장비 中 반출 규제 강화… ‘등 터지는 새우’ 신세 韓 [사설] 의무지출, 4년 새 100조 급증…퍼주기 예산이 불러올 후과 [사설] '민주당 검사'로 부족해서 '민주당 판사'까지 만들 건가 美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이재명 정부의 탄압, 숨막힐 지경` 트럼프 ‘숙청·혁명하냐’ 대놓고 쏘아붙였다 | 이재명 조아리며 北대변인 행세하다 끝났다 美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이재명 정부의 탄압, 숨막힐 지경` 트럼프 ‘숙청·혁명하냐’ 대놓고 쏘아붙였다 | 이재명 조아리며 北대변인 행세하다 끝났다 내년 적자국채 110조 … 구조개혁 없이 나랏빚으로 연명하는 나라 국힘 “내년 예산안, 일수 찍듯 빚 폭탄… ‘부도의 길’로 떠밀어” 美에선 오라고 손짓… 反기업법에 태평양 건너는 기업들 사면초가 제조업… 살길 찾아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내년 적자성 채무액, 역대 최초 1천조원 넘길 듯···나랏빚, 다 누가 떠안나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예산안은 빚더미 포퓰리즘 … 재정 폭주 중단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직장인 밥값을 내준다고? … 국힘 "79억 투입한 포퓰리즘" 李대통령 “이자놀이” 비판에도…국민은행 예대금리차 역대 최대 '李정책 설계자' 이한주 "0% 성장 막으려 사상 초유의 재정 투입 준비“ "식당만 1840곳 망했어요"석화공장 멈추자 여수 패닉 [르포] 여수산단 불야성 상권, 매출 4분의1 토막…숙박업소는 수억씩 빚 공멸위기인데…석화 10곳 중 6곳 '구조조정' 생각도 없다 [벼랑 끝 석화] 공장들 "일감 줄었다"면서…벽 하나 두고 같은 제품 찍어내 日은 정부가 세 차례 대수술…"고부가 가치 제품 R&D 투자를“ 1李 대통령 공약 이행에…4년 새 100조 불어나는 의무지출 빚·빚·빚·빚...나라 살림 '빛'이 안보인다 李정부 ‘확장 재정’ 선언...나라 곳간은 비어가는데 퍼주기 몰두 내년 예산 8.1% 늘린 728조...내년 채무 1000조 돌파 매년 100조 이상씩 늘어 4년 뒤엔 1800조 육박 전망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합당한가 법학자들 일제 '위헌' 판단 "삼권분립 위반, 혁명적 사안에나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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