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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李대통령,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작성자:

나그네

조회: 8 등록일: 2025-08-11

<p data-t="{"n":"blueLinks","t":13,"a":"click","b":76}" style="margin-bottom: 16px; color: rgb(36, 36, 36); font-family: "Segoe UI", "Segoe UI Midlevel", sans-serif; font-size: 17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p data-t="{"n":"blueLinks","t":13,"a":"click","b":76}" style="margin-bottom: 16px; color: rgb(36, 36, 36); font-family: "Segoe UI", "Segoe UI Midlevel", sans-serif; font-size: 17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이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사면권 행사에서 ‘정치인’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사면을 요구해온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사면을 주장한 윤 전 의원,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 속한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전(前) 정부에서 집단 파업을 벌였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p data-t="{"n":"blueLinks","t":13,"a":"click","b":76}" style="margin-bottom: 16px; color: rgb(36, 36, 36); font-family: "Segoe UI", "Segoe UI Midlevel", sans-serif; font-size: 17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 <p data-t="{"n":"blueLinks","t":13,"a":"click","b":76}" style="margin-bottom: 16px; color: rgb(36, 36, 36); font-family: "Segoe UI", "Segoe UI Midlevel", sans-serif; font-size: 17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한 그룹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첫 특사에서 ‘대선 청구서’에 응답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p data-t="{"n":"blueLinks","t":13,"a":"click","b":76}" style="margin-bottom: 16px; color: rgb(36, 36, 36); font-family: "Segoe UI", "Segoe UI Midlevel", sans-serif; font-size: 17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세 명은 모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하는 명단에 들어 있었다. 여야의 ‘사면 거래’가 이번 특사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p data-t="{"n":"blueLinks","t":13,"a":"click","b":76}" class="continue-read-break" style="opacity: 1; position: static; margin-bottom: 16px; color: rgb(36, 36, 36); font-family: "Segoe UI", "Segoe UI Midlevel", sans-serif; font-size: 17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개 모두발언 없이 곧장 특사 심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에서는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slot name="cont-read-break"></slot><p data-t="{"n":"blueLinks","t":13,"a":"click","b":76}" style="margin-bottom: 16px; color: rgb(36, 36, 36); font-family: "Segoe UI", "Segoe UI Midlevel", sans-serif; font-size: 17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국무회의 직후 법무부가 공개한 주요 사면 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는 조국 전 대표,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포함됐다.<p data-t="{"n":"blueLinks","t":13,"a":"click","b":76}" style="margin-bottom: 16px; color: rgb(36, 36, 36); font-family: "Segoe UI", "Segoe UI Midlevel", sans-serif; font-size: 17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는 윤미향·최강욱 전 국회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p data-t="{"n":"blueLinks","t":13,"a":"click","b":76}" style="margin-bottom: 16px; color: rgb(36, 36, 36); font-family: "Segoe UI", "Segoe UI Midlevel", sans-serif; font-size: 17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복권 대상자에는 윤건영 의원과 심학봉·송광호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김종천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포함됐다.<p data-t="{"n":"blueLinks","t":13,"a":"click","b":76}" style="margin-bottom: 16px; color: rgb(36, 36, 36); font-family: "Segoe UI", "Segoe UI Midlevel", sans-serif; font-size: 17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경제인 16명도 사면을 받았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및 복권됐다.<p data-t="{"n":"blueLinks","t":13,"a":"click","b":76}" style="margin-bottom: 16px; color: rgb(36, 36, 36); font-family: "Segoe UI", "Segoe UI Midlevel", sans-serif; font-size: 17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가 복권됐다.<p data-t="{"n":"blueLinks","t":13,"a":"click","b":76}" style="margin-bottom: 16px; color: rgb(36, 36, 36); font-family: "Segoe UI", "Segoe UI Midlevel", sans-serif; font-size: 17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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