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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13개 협회가 노란봉투법 개정중지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작성자:

도형

조회: 91 등록일: 2025-07-31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자동차·조선·반도체·배터리·철강 등 국내 13개 주요 협회가 이른바 노동조합법 개정중지촉구 공동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기업이 없는 노동자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기업과 노조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이게 뭔가?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자동차·조선·반도체·배터리·철강 등 국내 13개 주요 협회가 이른바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번 성명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13개 협회가 참여했다. 국내 주력 산업을 담당하는 협회들이 모두 참여한 것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협회들은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의 경우에는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노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들은 “지금도 산업 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경영 효율화는 고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져,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 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지하고,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내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이날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지난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성명을 낸데 이어 암참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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