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좌익 쪽에 속하는 전농단체가 왜 조용한가? 미국과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포함돼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왜 트럭터를 동원하여 데모를 하지 않는 것인가? 그동악 尹 정부에서 툭하면 트럭터 시위한 것이 이재명을 돕기 위함이었는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5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연 긴급 통상 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대미 투자,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를 포함한 농산물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추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재명이 미국에 쌀과 소고기를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대목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 소고기 수입 개방을 놓고 광우병 파동을 일으킨 민주당 의원들과 미 소고기를 먹느니 독극물을 먹겠다는 미친년, 그리고 MBC 방송과 전국농민단체는 왜 입다물고 있는 것인가?
이쯤 되면 전농은 농민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보수우파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반정부 운동을 한 좌익을 대변한 자들의 조직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닌가? 이재명이 쌀과 미국산 소고기 개방을 협상을 하는 것에 왜 반대를 하며 트럭터 몰고 관저로 몰려가는 쇼를 하며 개지랄을 풍년으로 하지 않는 것인가?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 패키지’에 농산물 분야도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협상 카드 가운데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우리 농가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레드라인’으로 설정해왔다.
쌀과 쇠고기 등 구체적 품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이 농산물에 대해서도 전략적 판단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한미 통상 협상 진행 경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회의 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고 했다.
특히 협상 패키지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통령실이 대미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해준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김 실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라고 했다.
이어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면서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내달 1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25%) 부과 시한이다. 정부는 그 전에 관세율 인하를 타결하기 위해 투자·구매·안보 등 ‘패키지 딜’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미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현재 김정관 산업부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오는 25일(현지 시각)에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의 이번 ‘농산물 포함’ 발표는 앞서 일본이 ‘쌀 시장 개방’ 및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15%로 내린 이후 나왔다. 김 실장은 “현지 협상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한미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상 기류’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전날 미국과의 ‘2+2 통상회담’이 연기되고, 출국 대기 중이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공항에서 이런 소식을 뒤늦게 접하면서 나온 우려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간 협상 전선에 무슨 이상 기류가 생겼다거나 거부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 “우리 패키지에 대해 여러가지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더 추가할 부분도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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