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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정권 전시작전권환수는 자살 행위’ 국민 생명 담보로 불장난
전시작전권 주장 국방장관 통일부장관 노동부장관 임명 인재명인사 기준은 아첨 최동석인사처장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 헌법 바꿔 20년 집권해야" 예수에 비유하며 "전 국민이 메타노이아


대북정책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속고 이재명에 또 속으면 망국길로 안규백(국방)정동영(통일) 김영훈(노동)후보 전시작전권 환수주장 정동영(통일) 김영훈(노동)후보 북한은 주적 아니다. 미국이 주적인가

북핵에 불모잡힌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 국민저항권발동해 막아야 통일부장관 후보 정동영 "북한은 우리의 '주적' 아냐...전작권 환수해야“ 국방부장관 후보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 노동부장관 후보 김영훈"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고용장관 되면 노란봉투법 곧바로 추진“ 
한미연합사 갖고 있는 작전권 환수는 미군철수로 이어져. 미군철수하면 북핵은 이재명 민주당이 막아주나 트럼프가 미군 한국주둔비 100억불을 요구하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혈맹의 대통령 트럼프 향해 무도하다는 막말 3억 5000만 미국국민 분노

국방부 통일부장관 후보 전시작전권 환수주장 김대중은 북한은 핵개말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북에 햇볕정책이란 명목으로 천문학적 후원금을 지원해 핵개발을 시켰다. 노무현도 북이 핵개발할 이유도 의지도 없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북지원을 했다. 문재인은 김정은이 비핵화한대고 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트럼프까지 속였다. 이렇게 좌익정권이 퍼준돈으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이런 위중한시기에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들고 나왔다. 트럼프가 미군 한국주둔비 100억불을 요구하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혈맹의 대통령 트럼프 향해 무도하다는 막말 3억 5000만 미국국민 분노를 샀다. 이재명이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은 노력 폄훼말라’는 말을 했고 친북 반미 길을 가면서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ㄷ했다.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 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것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근간으로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면서도 5년 안에 전시작전권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데 대해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래 철저한 대남 무시 폭력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에 80년을 속아 피해를 본 것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장관 후보가 전작권 전환 5년 안에 환수 방위병 출신 안규백 국망부장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인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실은 이 같은 안 후보자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즉각 대통령실에서 부인하는 볼썽사나운 모양새다.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직후 여당 내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대통령실 내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목소리 간에 엇박자가 나왔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83년 방위병으로 소집된 안 후보자가 당시 복무기간을 8개월 넘겨 22개월 동안 근무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는데, 안 후보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경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도 그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이기 때문이다. 작전권 환수는 자살 행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러 차례 ‘임기 내 환수’ 구상을 흘리고, 대통령실도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언급해 급물살을 타는 초반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주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직접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다”며 황급히 진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임기 내 전환’을 확인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언젠가는 환수해야겠지만 5년 내 추진은 시기상조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으로 넘어왔지만 전작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 중이다. 한·미는 전작권도 ‘2012년 4월 전환’에 합의했지만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며 ‘조건’ 충족 후 전환으로 재합의했다. 하지만 연합방위 주도 능력 등의 ‘조건’ 불비로 윤석열 정부에선 전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작전권환수는 대북 경계 자산 완비 등에만 최소 21조원이 소요돼 61조원의 국방예산으로는 감당하기 무리다. 전시 소요 화력, 드론전 대비 등까지 포함하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 능력의 감소다. 한국 합참의장이 전쟁을 지휘하면 미국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투입 여부와 투입 속도를 장담하기 어렵다. 합참도 지난주 안 후보자에게 업무보고 때 “절대 먼저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환 찬성 측은 ‘독립국가의 주권적 사안’임을 강조하지만 생존 문제를 자존심과 감정적 문제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유럽 방위를 책임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작전을 이끄는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도 미군 장성이다. 유럽 수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북한 핵이 완성의 임계점을 향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전작권 환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2025,7,24 관련기사 [사설]“한미훈련 연기해 대화 유도”… 일방적 대북 유화책 안 된다 [사설]국방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의 전작권 환수 엇박자 [사설] 안규백 "전작권 5년 내 전환"…시한 정해 서두를 일 아니다 [양상훈 칼럼] '이재명 대 트럼프' 조금 불안하다 [사설] 대통령실 '전작권 현실' 유연 대처, 신뢰 간다 [사설]美 쇠고기 추가 개방 검토… 대내 조율과 설득 서둘 때 [사설]이제야 APEC 초청장 발송… ‘잼버리 악몽’ 재발 없어야 [사설]“한미훈련 연기해 대화 유도”… 일방적 대북 유화책 안 된다 [사설]국방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의 전작권 환수 엇박자 [사설]“北 주적 아니다, 천안함 폭침 MB 탓” 李대통령 동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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