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주당'기업잡아 노조표 얻겠다는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피해자 국민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의무화 민주당 ‘더 독한 상법’ 끝없는 질주 투기자본에 한국기업 먹잇감으로 던지면 삼성, 현대차, SK는 날라가 이재명, 국무회의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3%룰' 상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과 민주당 기업잡아 증권에서 소액게미표 얻고 노조편에서 노동자 표 얻어 정권 유지 위한 상법개정안 공포 노란봉투법 처리
 민노총 압박에 밀려 노란봉투법 일방 강행처리 맥킨지 “韓 20년 저성장은 규제 탓” 反기업 입법 멈춰야- 더 센 상법 벼르는 與, 주가 포퓰리즘에 기업 멍들어 
'더 센 상법' 강행…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구호뿐이었나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고용노동' 장관 후보자의 '황당 발상' "노란봉투법은 대화 
이재명, 국무회의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3%룰' 상법 개정안 의결 기업성장 없는 코스피 5000 민주당 증시부양 정책에 잇단 경고음 민주당 기업잡는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겨냥해 노조 표를 얻기위해 기업잡는 상법개정안을 국회의결하고 노란봉투법 의결을 준비하고 있다. 2003년은 SK그룹 최대 위기는 영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여 1대 주주가 된 뒤 최태원 회장 등 경영진 교체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소버린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의결권은 30%대로 SK 측의 25.13%를 월등히 웃돌았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SK가 꺼내 든 방패는 ‘자사주 매각’이었다. 원래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다른 곳에 팔면 의결권이 살아난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국내 은행 등이 백기사로 나서 SK㈜ 자사주 10.41%를 사주면서 소버린의 ‘경영권 탈취극’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소버린은 2년여 만에 시세차익 등으로 9000억 원가량을 챙겼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다양하게 인정하는데 한국은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으로 자사주 매각조차 막는다면 우리 기업이 이국 큰손에 넘어가는 것 막을 길이 없다. 자사주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놓고 벌어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그룹 간의 공방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상법개정안은 기업들 경영권 방어 막는 기업잡는 법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업들의 충격이 크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친김에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쓸 수 없게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다른 의원 24명과 함께 발의했다. 자사주 매각을 빼고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투기자본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사주 비중을 높여온 기업들로서는 벌거벗겨진 채 맹수 앞에 내던져진 것이다. 기업 잡기에 맛들린 민주당은 ‘더 독한 상법’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물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 잡아 노조표 얻어 그들이 원하는 평등사회를 위한 사회주의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내 기업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여 이사회에 자기 몫의 이사를 진출시켰다. 정관으로 엘리엇의 현대차 공격은 실패로 끝났지만, 단기 수익에 눈먼 헤지펀드가 ‘먹잇감’ 기업을 상대로 얼마나 무리하고 황당한 요구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엘리엇은 현대차 연간 순이익의 3.5배에 이르는 5조8000억 원을 배당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경쟁사 최고경영자(CEO)를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기까지 했다.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입법이 완성되면, 외국 투기자본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 자기 세력을 마음대로 심어 아무 때나 경영 기밀과 장부를 들여다보고 무리한 배당 요구를 ‘주주 환원’이라는 이름으로 시도 때도 없이 들이밀 것이다. 소버린이, 엘리엇이, 칼 아이칸 같은 맹수들 앞에 우리기업들에 족쇄를 옭아매 내놓겠다는 것이 민주당이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 자본에 희생의 죄물로 바치겠다는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에 밀려 한국기업들이 설 자리는 잃어가는데 족쇄까지 채우려는 것이 민주당이다. 선거에 표가 되는 소액주주나 노조 보호를 위해 기업을 팔겠다는 집단이 민주당이다. 이재명 소액주주 증권투자자 위해 법개정하겠다는 것은 사탕발림니다. 눈앞의 주가 상승에만 취해 ‘더 독한 상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한 끼 고기반찬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2025.7.21 관련기사 [천광암 칼럼]‘더 독한 상법’… 삼성, 현대차, SK 없는 한국 [사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기업 옥죄기 아닌 공생 방안 찾아야 [사설]민노총 압박에 밀려 노란봉투법 일방 강행해선 안 된다 [사설] 민주당 대표, 대통령 눈빛만 말고 국민 눈빛도 보길 [사설] '노란봉투법' 등 기업관련 입법 속도 조절해야 [사설] 與, 노란봉투법 속도 조절 마지막 요청 외면 말기를 [사설] 노란봉투법, 이번에도 경제계 의견 청취는 통과의례인가 [사설]민노총 압박에 밀려 노란봉투법 일방 강행해선 안 된다 [사설]맥킨지 “韓 20년 저성장은 규제 탓” 反기업 입법 멈춰야- [사설] 더 센 상법 벼르는 與, 주가 포퓰리즘에 기업 멍든다 [사설] '더 센 상법' 강행…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구호뿐이었나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고용노동' 장관 후보자의 '황당 발상' … "노란봉투법은 대화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3%룰' 상법 개정안 의결 기업성장 없는 코스피 5000?...민주당 증시부양 정책에 잇단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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