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헌법재판소 장악을 하기 위해 좌평향 판사 출신들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으로 두 명을 지명했다. 그런데 이것이 요상하다는 것이다.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을 통해 국무위원들의 추천 받는 꼼수를 쓴 이재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것을 불법이라고 철회를 하고 헌법재판관을 장악하기 위해 이재명이 좌편향 판사 출신들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짓을 하였다.
이 대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대법관과 최상목 대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은 왜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것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불법이라면서 왜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이라는 자가당착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지명한 두 분의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을 철회시키고 국제인권법 출신 김상환을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영준을 지명하였다. 이재명 재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도 모두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판결로 뒤집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국제법인권위 출신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두 후보자의 자리는,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공석으로 있었다. 김상환 후보자는 과거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속했고, 오영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상환 후보자는 헌재 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바탕해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했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및 수석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 안에서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훌륭한 분입니다만, 후보자 본인이 고사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 발탁을 검토한 것이 맞지만 본인이 고사해 지명은 무산됐다는 것이다.
신임 재판관 두 자리가 모두 국제인권법·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으로 채워지면서 헌재 구성은 진보 우세로 기울게 됐다. 현재 재판관 7명 중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통한다.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돼 왔다.
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정정미 재판관의 경우 취임 후 판결을 보면 이적 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인용 의견을 내는 등 진보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렇게 이재명이 꼼수를 동원하여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것은 자신이 재판받는 모든 법조항을 위헌판결을 받아서 재판을 무력화 시키려는 짓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거법 조항도 위헌, 허위사실도 위헌, 대장동 사건과 대북불법송금 사건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 하세월이기 때문에 임기 끝날 때까지 대통령짓 하는데 하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꼼수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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