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고림자초 이재명 헌재에서 합법판결 대북풍선 왜 막나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외교 고림자초 이재명 헌재에서 합법판결 대북풍선 왜 막나

대북전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 자유와 정면충돌

문재인 북한 김여정 하명에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사회 인권침해 비판

문재인 김여정에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으며 김정은 김여정 하인 노릇 자처해 북한에 퍼주고 오물풍선 받아

미국에서 문재인에 군사정보를 주면 바로 북한으로 넘겨 트럼프 정부는 일체의 정보 주지 않아

이재명 우리북한 김일성 김정일 노력 평훼 말라, 김정은 하수인 자처

문재인이 없앴던 GP 대북방송 윤대통령이 재개 이재명이 또 중단

헌재에서 보장한 대북전단 살포 이재명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

이재명은 경기지사 때도 대북전단“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문재인이 탈원전 K원전 수출길이 막혀 1000조 원전 시장을 잃고 1500개 관련 기업이 도산 5만명이 일자리를 잃어

반미주이자 이재명 트럼프와 협상이 무산 미국 관세폭탄에 미국 군함 K조선 수리요구가 일본으로 바뀌면서 1500조 수비를 일본 몫

대북풍선 헌재가 법 위반 아니라는데 왜 막나

문재인 때 없앴던 최전방 GP 대북방송을 윤대통령이 재개했다. 이재명이 당선되자 방송을 중단했다. 또 이재명은 헌재에서 보장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 시켰다.

이재명은 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이에 대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민주당도 “관계 당국은 엄중한 처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예방과 사후 처벌 등 대책을 논의하고 경찰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전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예정된 일이었다. 이재명은 당선되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켰고 휴전선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나 “대북 전단에 사용되는 헬륨 가스 사용은 가스관리법 위반이며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경기지사 때인 2020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었다. 재난안전관리법으로 일부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해 출입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해 고압가스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7가지 법률을 단속 근거로 거론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같은 법률들로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전단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대북 전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정면충돌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여정의 하명으로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고, 헌법재판소도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대북 전단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며 편법에 불과하다.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해온 것이 분명하다. 이재명이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은 노력 폄훼말라”라며 김정은 앞잡이 노릇을 해 왔다. 그리고 북에 800만불 퍼주어 재판을 받다 중지되었다.

문재인은 김여정에게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으며 김정은 김여정 하인 노릇을 자처해 오면서 북한에 퍼주고 오물풍선이나 받았다. 심지어 미국에서 군사정보를 주면 바로 북한으로 넘겨 트럼프 정부는 일체의 정보를 문재인에게 주지 않았다.

좌파정권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는 이재명을 상대하기 보다는 직접 김정은을 상대로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미중 미북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샌드위치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중러북은 잃어도 되지만 미국과 서방 자유우방이 등을 돌리면 한국 경제는 파산한다. 이재명 최초의 외교였던 카나다 G7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왕따를 당하고 돌아온 이재명이 유럽 나토정상회담에 불참하기로 했다. 외고립 자초하는 대원군 같은 이재명 나라를 망치고 있다.

문재인이 탈원전으로 선망대상이던 K원전 수출길이 막혀 1000조 원전 시장을 잃고 1500개 관련 기업이 도산 5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반미주의자 이재명이 트럼프와 협상이 무산되면서 미국 관세폭탄에 이어 트럼프 취임 일성으로 미국 군함 K조선 수리요구가 일본으로 바뀌면서 1500조 수비를 일본 몫이 되었다. 이두 인간은 대한민국 망치는 만고역적이다.

이재명은 아직도 엉거주춤 북중 눈치만 보면서 미국을 외면 국제고립을 자초 윤대통령 취임 1차년에 90여개국 원수들과 친교를 맺은 것과 대조적이다. 내일이 6.25다. 6.25로 초토화된 나라를 피눈물로 부국이 된 대한민국이 더 망하기 전에 국민혁명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20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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