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법위에 황제로 군림 이재명 대법판결 뒤집고 검찰총장 범죄자로 매도 추방

대법원 유죄 판결 이화영 조국 판결이 조작이라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박균택 “이화영 전 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다”고

박태균 “북한에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으로 둔갑 시켜”

이재명이 취임하자 명백한 증거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자기편 유죄 모두 사법탄압이고 이재명 5개재판 무기연기는 정당한 것

8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2·3심 모두 유죄판결인데 조작이라고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을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를 소극적 직무 유기 혐의 공수처에 고발

민주당 검찰청 폐지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넘기는 법안을 발의

검찰총장에게만 있던 검사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

1988년 이후 검찰총장 24명 중 9명만 임기를 채웠지만 민주당처럼 현직 총장을 범죄자로 몰아 내쫓은 적은 없어

민주당은 입법, 사법, 행정 모두 장악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말사하고 헌정질서를 중간시켜 이재명왕국을 건설하여 공산혁명의 길로

이재명 재판은 덮고 이화영 조국은 무죄라는 민주당

민주당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표적 수사의 피해자라며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다”며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대법원판결까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북한에 일부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키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화영 부지사는 쌍방울이 이 지사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2·3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증거 없이 3심 모두 유죄 판결한다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이 취임하자 명백한 증거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의해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았다,

또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사법 탄압 피해자”라며 “검찰의 표적 수사 때문에 희생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기편 유죄는 모두 사법탄압이고 이재명 5개재판 무기연기는 정당한 것인가 묻고 십다. 민주당이 정권을 쥐자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안하무인 천방지축 날뛰고 있다. 이재명 황제 만들어 대한민국 법치주의 뒤집으려는 민주당에 국민의 준업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검찰총장 쫓아 내려는 민주당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고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현행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계엄 직후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을 때 검찰이 빠진 것은 수사권 논란 때문이었다.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검찰 직무 유기가 성립될 수 없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계엄과 내란에 가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심 총장은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심 총장을 쫓아내려 전방위로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넘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경찰·공수처·중수청 등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내용도 넣었다. 검찰총장에게만 있던 검사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미 발효됐다. 국가 수사 체계 골간을 민주당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데 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은 걸림돌로 여겨졌을 것이다.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취임한 총장 24명 중 9명만 임기를 채웠다. 그러나 민주당처럼 현직 총장을 범죄자로 몰아 내쫓은 적은 없었다. 민주당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말사하고 헌정질서를 중간시켜 이재명왕국을 건설하여 공산혁명의 길로 가고 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사리사욕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지금 국민혁명을 해야할 시점이다.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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