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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재판 덮고 3대특검 120명 검사 동원 보복정치’ 국민은 분노한다

이재명, 문재인 적퍠청산 5배 120명 검찰 동원 윤대통령 부부 야당죽이기

이재명 죄는 문제가 없고 윤대통령 부부 국힘당만 처벌하는 이중 잣대

이재명은 자기 살기 위해 모든 걸림돌 제거 피의 숙청 시작 국민용납않할 것

이재명 재판중단 넘어 영구히 사법 리스크 끝내려는'재판 없애기' 시도

'5년 뒤 재판 재개 문제'에 대해 이재명은 말이 없고 보복정치에 전념

진보성향 전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증원' 근거 된 자기 논문은 그런 뜻 아니라 반박

3권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 아닌 황제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3년 대통령 되자 법원 재판 포기

민주당은 목적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막가파 정당

전례 찾아볼 수 없는 폭거" 민주당 반헌법적 '검찰청 폐지'‘법원 장악 음모’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3년 대통령 되자 법원 재판 포기

윤석열 정부 3년 이재명 사법리크에 분노했고 민주당 방탄정치에 국가가 멍이들었다.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이재명 극일체제에 살아남으려고 방탄정치로 국정을 마비시켰다.

민주당 이재명 방탄 정치에 발목잡혀 손발이 묶인 윤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약처방을 했다가 결국 탄핵을 당해 60명 검사동원 특검 받게 되었다. 3개 특검에 120명 검사가 동원되어 박근혜 수사 때의 5배가 넘는다. 이재명은 자기 방탄위해 단식 재판연기 장관 검사 총리등 30여회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미꾸리처럼 빠져 대통령까지 되었다.

이재명은 취임 선서식에서 국민 통합을 외쳤지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3개 특검법이었다. 거짓말 달인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서고 거짓말로 국정을 시작한 셈이다.

G7 캐나다 회의가 6월 18일인데 선거법 사건 환송심 공판 날짜와 겹쳤있다. 이재명이 G7에 가면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 그러자 안 가기로 했다. 또 이재명은 6월 24~25일 나토 정상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도 곧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같은 기간 잡혀 있던 대장동·백현동·위례 공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역시 아무 말 없었다.

이재명은 재판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입법권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사법권까지 쥐고 흔든다는 이재명 정권의 위세를 실감케 했다.

3권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 아닌 황제

재판은 안중에 없는 이재명 앞에 결국 법원이 손들고 말았다. “G7 참석” 발표 후 선거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재판부가 잇따라 공판 일정을 무기 연기했다.

외교 일정에 따른 재판 불출석을 법원이 사후 승인해 준 모양새였다. 권력에 무릎 꿇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렇더라도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재판부가 안 했다면 민주당이 중단시켰을 것이다. 민주당은 법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일정을 올스톱시키는 ‘재판 중지법’ 카드를 흔들며 법원을 압박해 왔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재판 중단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국민 64%가 이재명 재판 중단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해 버렸다. 대선 출구 조사에서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64%로, ‘중단해야 한다’는 26%를 압도했다.

법조계에서도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엔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게다가 헌법 68조 2항은 ‘판결에 의한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은 진행된다는 것을 헌법이 전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 지정’이란 표현을 썼다. 공판 중단이 대통령 재임 중의 한시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5년 뒤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재판이 재개되고, 이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그때까지 이 대통령의 혐의 11개, 재판 5개는 ‘동결’될 뿐이다. 모든 공판 기록과 증언·증거물을 지금 상태 그대로 보전해 5년 뒤 재판정에서 다시 꺼내 들어야 한다.

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권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5년간 재판 중단에 그치지 않고 영구히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재판 없애기’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고쳐 이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된 허위 사실 공표죄를 면소(免訴)로 뒤집고, 대법원 판사를 증원해 자기편을 다수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유죄를 받아도 헌법 재판을 통해 뒤집을 수 있게 법을 고친다거나, 이 대통령이 임명할 검찰 수뇌부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토록 한다는 아이디어까지 나온다. 설마 싶지만 민주당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목적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막가파 정당

민주당은 정파적 목적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는 마각파 집단이다. 야당 시절에도 막무가내 방탄 입법, 검사·판사 협박, 반복적 탄핵 같은 비이성적 폭주를 거듭해 왔다. 민주당은 집권당이 되어 행정 권력에다 사법 인사권까지 장악했으니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이재명 취임 닷새 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고 민주당 안팎에선 사법 리스크의 ‘영구 제거’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5년 뒤 이재명 재판의 정상적 재개가 가능할지, 벌써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우려를 불식할 책임은 이재명 본인에게 있다. 5년 뒤 재판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재판 중단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금껏 단 한 마디 언급도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대법관증원 법으로 사법부를 시켜 만들어 이재명에 3권을 장악시킨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한 헌재재관을 해임하고 이재명 재판 담당 변호사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 헌재까지 장악하여 이재명을 법위에 군림하는 황제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완료했다. 내년 지방선거 내후년 총선위해 선심정책을 계속 쓸것으로 보여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지금 무소불휘의 이재명 민주당 독주를 막는 길은 국민저항권 발동 국민 형명밖에 길이 없다.20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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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방탄 정치에 발목잡혀 손발이 묶인 윤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약처방을 했다가 결국 탄핵을 당해 60명 검사동원 특검 받게 되었다. 3개 특검에 120명 검사가 동원되어 박근혜 수사 때의 5배가 넘는다. 이재명은 자기 방탄위해 단식 재판연기 장관 검사 총리등 30여회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미꾸리처럼 빠져 대통령까지 되었다.

이재명은 취임 선서식에서 국민 통합을 외쳤지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3개 특검법이었다. 거짓말 달인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서고 거짓말로 국정을 시작한 셈이다.

G7 캐나다 회의가 6월 18일인데 선거법 사건 환송심 공판 날짜와 겹쳤있다. 이재명이 G7에 가면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 그러자 안 가기로 했다. 또 이재명은 6월 24~25일 나토 정상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도 곧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같은 기간 잡혀 있던 대장동·백현동·위례 공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역시 아무 말 없었다.

이재명은 재판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입법권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사법권까지 쥐고 흔든다는 이재명 정권의 위세를 실감케 했다.

3권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 아닌 황제

재판은 안중에 없는 이재명 앞에 결국 법원이 손들고 말았다. “G7 참석” 발표 후 선거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재판부가 잇따라 공판 일정을 무기 연기했다.

외교 일정에 따른 재판 불출석을 법원이 사후 승인해 준 모양새였다. 권력에 무릎 꿇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렇더라도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재판부가 안 했다면 민주당이 중단시켰을 것이다. 민주당은 법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일정을 올스톱시키는 ‘재판 중지법’ 카드를 흔들며 법원을 압박해 왔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재판 중단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국민 64%가 이재명 재판 중단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해 버렸다. 대선 출구 조사에서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64%로, ‘중단해야 한다’는 26%를 압도했다.

법조계에서도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엔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게다가 헌법 68조 2항은 ‘판결에 의한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은 진행된다는 것을 헌법이 전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 지정’이란 표현을 썼다. 공판 중단이 대통령 재임 중의 한시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5년 뒤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재판이 재개되고, 이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그때까지 이 대통령의 혐의 11개, 재판 5개는 ‘동결’될 뿐이다. 모든 공판 기록과 증언·증거물을 지금 상태 그대로 보전해 5년 뒤 재판정에서 다시 꺼내 들어야 한다.

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권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5년간 재판 중단에 그치지 않고 영구히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재판 없애기’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고쳐 이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된 허위 사실 공표죄를 면소(免訴)로 뒤집고, 대법원 판사를 증원해 자기편을 다수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유죄를 받아도 헌법 재판을 통해 뒤집을 수 있게 법을 고친다거나, 이 대통령이 임명할 검찰 수뇌부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토록 한다는 아이디어까지 나온다. 설마 싶지만 민주당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목적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막가파 정당

민주당은 정파적 목적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는 마각파 집단이다. 야당 시절에도 막무가내 방탄 입법, 검사·판사 협박, 반복적 탄핵 같은 비이성적 폭주를 거듭해 왔다. 민주당은 집권당이 되어 행정 권력에다 사법 인사권까지 장악했으니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이재명 취임 닷새 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고 민주당 안팎에선 사법 리스크의 ‘영구 제거’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5년 뒤 이재명 재판의 정상적 재개가 가능할지, 벌써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우려를 불식할 책임은 이재명 본인에게 있다. 5년 뒤 재판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재판 중단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금껏 단 한 마디 언급도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대법관증원 법으로 사법부를 시켜 만들어 이재명에 3권을 장악시킨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한 헌재재관을 해임하고 이재명 재판 담당 변호사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 헌재까지 장악하여 이재명을 법위에 군림하는 황제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완료했다. 내년 지방선거 내후년 총선위해 선심정책을 계속 쓸것으로 보여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지금 무소불휘의 이재명 민주당 독주를 막는 길은 국민저항권 발동 국민 형명밖에 길이 없다.20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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