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통진당 당규와 동일한 위헌정당 민주당이 국힘당 해산한다니 적반하장

민주당 박홍근 의원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국민의힘은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 “정당법을 개정해 해산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헌법을 짓밟는 민주당이야 말로 국정과제 1순위로 해산해야 할 정당

통진당 당규와 거의 동일한 민주당 위헌정당 국민 청원 120만 돌파

위헌정당 민주당이 국민의힘 해산법 만든다니 적반하장 국민 우롱하나

내란 선동 주범은 민주당이고 위헌정당도 민주당 반드시 해산 되어야

통진당 당규 그대로 위헌정당 민주당 해산 청원에 120만

윤대통령 때 보수 애국 단체들이 민주당 당규가 이적정당으로 헌제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 당규와 동일하여 반국가적 정당임을 인지하고 국120만 국민 서명을 받아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내려할 찰라에 윤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다. 위헌정당 민주당이 국힘당 해산하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민주당이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다. 국힘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위헌 정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국민의힘은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 “정당법을 개정해 해산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당 소속 대통령이 내란·외환으로 파면되면 정부가 해당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친여 단체들과 함께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힘당 해산 청원 받는데 벙이리 된 국힘당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할 경우 정부가 헌재에 정당 해산을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헌재는 2014년 유사시 우리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을 모의하다 적발된 통진당을 해산했다. 이런 방식으로 국힘을 해산시키자는 것이 여당 일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힘 의원 18명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참여했고, 대통령 탄핵 투표에도 10명 이상이 참여했다. 당 대표를 포함해 국힘 의원 절대다수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국힘은 느닷없는 계엄 이후 갈팡질팡하며 구태를 보였지만 윤석열 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하나가 국힘이다.

내란 선동 주범은 민주당 위헌정당 민주당은 해산 되어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당 해산의 요건을 따지자면 민주당은 먼저 자신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탄핵을 30번 가까이 남발했다. 이런 민주당 활동은 도저히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사상 최초로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이를 민주당의 전횡으로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중대한 위법지만 민주당의 횡포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소라고 헌재는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에서 감사원 검찰청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여 국정을 만비시키고 국무윈원을 탄핵하여 국정을 마비시켜 대통령 계업을 유도하는 내란의 주범이다.

국힘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 41%의 지지를 얻었다. 이런 정당을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정당 해산’시키겠다는 것은 이재명에 잘 보이려는 아부 경쟁을 넘어 국민의힘 지지한 41%를 아예 무시해버리겠다는 안하무인 행의다.

이재명은 취임사에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과 양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무수석을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내 “이제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더니 야당 잡기 3개특검법을 이재명정권 1호법안으로 공포하고 120명 검사동원 윤대통령과 야당 잡기에 혈안이 되었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윤대통령이 민주당에 손발이 묶여 아무일도 못하게 만들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재명 하는 짓이 법원협박 자기 죄는 재판은 모두 정지시키고 3특검으로 보복정치를 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을 이재명 변호사로 임명 헌재를 이재명 포펌 만들고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이재명 친위대 만들어 입법 사법 행정 헌재 선관위까지 5부를 장악 대통령 아닌 황제가 되어가고 있음에 국민들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국민들의 그 분노가 언제 국민저항운동으로 폭발 할지 모른다. 그 때는 이재명도 민주당도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202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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