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보복정치 않겠다던 이재명 1호법안 3개 특검법’ 검사 120명 반대파숙청

보복 정치 않겠다던 이재명 1호법 안 3검특검법 120명 검사

이재명 반대파 숙청위해 문재인 박근혜 특검 5배 많은검사 동원

민주당 강령 해산된 통진당 강령 그대로 민주당 해산청원 100만 서명

해산대상 민주당 박홍근 정당법 개정 국힘해산시켜야 한다 적반하장

두시간 자리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피비린내 나는 숙청시작

이재명 5개 재판, 대법원장 탄팩,이재명형면죄법, 대법관증원법 등으로 법원을 겁박

하여 이재명 재판을 자진 취소하게 만들어 놓고 특검으로 반대파 숙청 국민들 분노 폭발

국민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면 이재명도 국민혁명의 희생물이 될 것

20대 과반이 불신.이재명, 벌써 '취임덕'

사법부까지 먹으려는 이재명, 그러다 배터져 죽는다

위헌정당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고

이재명 정권 1호 법안이 3대 특검 법안이다. 재인 박근혜 특검에 5배에 행당는 3대 특검은 검사 120명 동원되어 특검검찰청을 신설한 것이다. 야당과 반대 세력 완전히 쓸어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원내대표 박홍근은 정당법 개정 국힘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작 위헌정당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강령을 해산된 통진당 강령 그대로여서 민주당 해산 청원 100만 서명을 돌파했다. 민주당 적반하장은 참으로 소름이 돋는다.

윤석열의 자책 꼴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하자 707은 국회 의사당에 투입됐다. 707 단장 김현태 대령은 출동 명령을 받자 스마트폰 티맵을 켜고 의사당이 어디 있는지, 건물은 어떻게 배치됐는지 파악했다고 했다. “운동장은 뒤편에 있고, 가운데 의사당이 있구나” 식이었다. 막상 헬기에서 내려보니 “의사당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했다. “실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투입됐다면 부대원들이 몰살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대통령 담화 발표를 듣고 계엄 선포를 알게 됐다. 곧바로 소집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계엄 사령관은 육군 총장 박안수”라고 통보했다. 포고령도 그때 전달받고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자 김 장관은 “법률 검토는 이미 마쳤다”고 했다.

총책임자인 계엄 사령관도, 핵심 임무를 맡았던 707 단장도 계엄 선포를 전혀 몰랐다. 윤 대통령과 김 국방장관 두 사람만 전체 그림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대는 언제든 명령만 내리면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으나 정반대였다.

“40~50년 전에나 가능했던 계엄이 이 시대에 통하지 않았고 쉽게 계엄한 만큼 쉽게 해제됐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이 내란이니 사형이니 하며 나라 결딴낼 기세로 공격하고 갈등을 증폭시켰다.

12·3 계엄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불능 범죄였다.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재빠르게 계엄 시도에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 씌워 대통령을 탄핵하고 탄핵을 내란으로 몰아 그 자리에 이재명이 차지 했다. 그리고 보복 정치가 시작되어 검사 60명이 최장 170일간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자, 대통령은 1호 법률로 공포했다.

두시간 자리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피비린내나는 숙청시작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변명은 구차하고 비겁하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두 사람 머릿속에서 지은 ‘종이의 집’은 실행에 들어가자마자 뻐끄러졌다. 거기에 뭐 그다지 복잡한 속사정이 숨어 있겠나. 군 통수권자의 황당한 명령을 받고 이럴까 저럴까 엉거주춤했던 군 지휘부를 내란 종사자로 처벌하면 정의는 무너진다.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위치한 죄밖에 없는 피해자일 뿐이다.

민주당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누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를 향해 “CCTV 보니 진술 내용과 다르더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속내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뤄서 윤석열 탄핵 전망을 흐리게 만든 괘씸죄를 묻고 있다.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 대신 당사로 달려간 과정도 분, 초 단위로 해부할 것이다. 내란 동조 세력 낙인찍기가 핵심 주제다. 전 정권 치부를 특검 수사로 탈탈 털어 쟁여 놓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곶감처럼 빼먹자는 계산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거저 주운 문재인 정부도 써먹은 수법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 정권이 남기고 간 청와대 캐비닛을 곰국처럼 재탕 삼탕 우려먹었다. 3년도 더 지난 세월호 사고 때 문건 덩어리를 들고 나와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 사례를 발견했다”고 했다.

정권 핵심 지지층은 또 한번 통쾌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3자에게는 “정권이 국민에게 내놓을 자기 상품이 없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문 정권의 내리막길이 그렇게 시작됐다.

이재명이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많던 이재명 5개 재판은 대법원장 탄팩, 이재명형면죄법, 대법관증원법 등으로 법원을 겁박하여 이재명 재판을 자진 취소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재명이 3개 특검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묻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면 이재명도 국민혁명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202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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