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을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전과자정권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는가? 이재명 전과 4범 김민석 총리 후보 전과 4범 비서실장도 전과 2범 조폭 출신을 임명해도 될 정도로 전과가 있어야 한 자리 가능한 정권이 아니겠는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배제 7대 기준’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차라리 전과 4범 정도는 돼야 고위 공직자에 오를 수 있다는 ‘인사 패스트트랙’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이 별도의 인사 배제 원칙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7대 기준’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기준은 ‘위장 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연구 부정행위는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등의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유명무실화했다. 

채널A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런 7대 기준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하기야 문재인 정부 때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7대 원칙 운운했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경화 전 외교장관, 송영무 전 국방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첫 인사부터 그 약속은 휴짓조각이 돼 버렸다”고 비꼬았다.

 이어서 “민주당은 그래 놓고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염치도 없이 7대 원칙에 의거해 검증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었다”며 “이번만큼은 차마 자신들의 입으로 배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나 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부터가 음주운전, 검사 사칭 등 전과 4범에,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사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대체 어떤 죄를 지으면 인사 배제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불법 점거로 징역을 살고, 불법 자금 수수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불법 자금 공여자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린 뒤 수년째 ‘먹튀’ 중이라는 의혹, 아들은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이처럼 온갖 비리와 부도덕의 종합 선물 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 앞에서, 그 하위 직책의 누구에게 공직 자격이 없다고 기준을 정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이쯤 되니 대통령의 눈에는 전과 2범의 비서실장이나 차명 재산 보유 의혹으로 낙마한 전 민정수석쯤은 새 발의 피를 넘어 되레 청렴한 공직자였을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의 인사만으로도 ‘국민주권정부’가 아닌 ‘전과자주권정부’로 부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전과자들이 모여서 국민들을 통치한다고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을 짓이다. 부정부패 전과자, 부동산 투기 전과자, 선거법 위반 전과자는 선출직에 출마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정치도 깨끗하여 질 것이고, 전과 4범이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는 세상을 앞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배제 7대 기준’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차라리 전과 4범 정도는 돼야 고위 공직자에 오를 수 있다는 ‘인사 패스트트랙’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이 별도의 인사 배제 원칙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7대 기준’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기준은 ‘위장 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연구 부정행위는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등의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유명무실화했다. 

채널A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런 7대 기준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하기야 문재인 정부 때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7대 원칙 운운했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경화 전 외교장관, 송영무 전 국방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첫 인사부터 그 약속은 휴짓조각이 돼 버렸다”고 비꼬았다.

 이어서 “민주당은 그래 놓고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염치도 없이 7대 원칙에 의거해 검증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었다”며 “이번만큼은 차마 자신들의 입으로 배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나 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부터가 음주운전, 검사 사칭 등 전과 4범에,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사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대체 어떤 죄를 지으면 인사 배제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불법 점거로 징역을 살고, 불법 자금 수수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불법 자금 공여자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린 뒤 수년째 ‘먹튀’ 중이라는 의혹, 아들은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이처럼 온갖 비리와 부도덕의 종합 선물 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 앞에서, 그 하위 직책의 누구에게 공직 자격이 없다고 기준을 정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이쯤 되니 대통령의 눈에는 전과 2범의 비서실장이나 차명 재산 보유 의혹으로 낙마한 전 민정수석쯤은 새 발의 피를 넘어 되레 청렴한 공직자였을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의 인사만으로도 ‘국민주권정부’가 아닌 ‘전과자주권정부’로 부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전과자들이 모여서 국민들을 통치한다고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을 짓이다. 부정부패 전과자, 부동산 투기 전과자, 선거법 위반 전과자는 선출직에 출마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정치도 깨끗하여 질 것이고, 전과 4범이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는 세상을 앞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