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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주권정권이 아니고 전과자정권이라고 불러야 맞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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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93 등록일: 2025-06-16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font-size:30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7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center;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 #ba95c2;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display:inline !important;float:none;";">이재명 정권을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전과자정권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는가? 이재명 전과 4범 김민석 총리 후보 전과 4범 비서실장도 전과 2범 조폭 출신을 임명해도 될 정도로 전과가 있어야 한 자리 가능한 정권이 아니겠는가?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배제 7대 기준’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차라리 전과 4범 정도는 돼야 고위 공직자에 오를 수 있다는 ‘인사 패스트트랙’을 만들라”고 비판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이 별도의 인사 배제 원칙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7대 기준’을 내세웠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나 이 기준은 ‘위장 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연구 부정행위는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등의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유명무실화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채널A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런 7대 기준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의원은 “하기야 문재인 정부 때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7대 원칙 운운했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경화 전 외교장관, 송영무 전 국방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첫 인사부터 그 약속은 휴짓조각이 돼 버렸다”고 비꼬았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이어서 “민주당은 그래 놓고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염치도 없이 7대 원칙에 의거해 검증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었다”며 “이번만큼은 차마 자신들의 입으로 배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나 보다”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부터가 음주운전, 검사 사칭 등 전과 4범에,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사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대체 어떤 죄를 지으면 인사 배제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불법 점거로 징역을 살고, 불법 자금 수수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불법 자금 공여자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린 뒤 수년째 ‘먹튀’ 중이라는 의혹, 아들은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의원은 이어서 “이처럼 온갖 비리와 부도덕의 종합 선물 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 앞에서, 그 하위 직책의 누구에게 공직 자격이 없다고 기준을 정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의원은 “이쯤 되니 대통령의 눈에는 전과 2범의 비서실장이나 차명 재산 보유 의혹으로 낙마한 전 민정수석쯤은 새 발의 피를 넘어 되레 청렴한 공직자였을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의 인사만으로도 ‘국민주권정부’가 아닌 ‘전과자주권정부’로 부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전과자들이 모여서 국민들을 통치한다고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을 짓이다. 부정부패 전과자, 부동산 투기 전과자, 선거법 위반 전과자는 선출직에 출마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정치도 깨끗하여 질 것이고, 전과 4범이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는 세상을 앞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배제 7대 기준’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차라리 전과 4범 정도는 돼야 고위 공직자에 오를 수 있다는 ‘인사 패스트트랙’을 만들라”고 비판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이 별도의 인사 배제 원칙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7대 기준’을 내세웠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나 이 기준은 ‘위장 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연구 부정행위는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등의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유명무실화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채널A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런 7대 기준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의원은 “하기야 문재인 정부 때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7대 원칙 운운했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경화 전 외교장관, 송영무 전 국방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첫 인사부터 그 약속은 휴짓조각이 돼 버렸다”고 비꼬았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이어서 “민주당은 그래 놓고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염치도 없이 7대 원칙에 의거해 검증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었다”며 “이번만큼은 차마 자신들의 입으로 배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나 보다”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부터가 음주운전, 검사 사칭 등 전과 4범에,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사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대체 어떤 죄를 지으면 인사 배제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불법 점거로 징역을 살고, 불법 자금 수수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불법 자금 공여자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린 뒤 수년째 ‘먹튀’ 중이라는 의혹, 아들은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의원은 이어서 “이처럼 온갖 비리와 부도덕의 종합 선물 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 앞에서, 그 하위 직책의 누구에게 공직 자격이 없다고 기준을 정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의원은 “이쯤 되니 대통령의 눈에는 전과 2범의 비서실장이나 차명 재산 보유 의혹으로 낙마한 전 민정수석쯤은 새 발의 피를 넘어 되레 청렴한 공직자였을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의 인사만으로도 ‘국민주권정부’가 아닌 ‘전과자주권정부’로 부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전과자들이 모여서 국민들을 통치한다고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을 짓이다. 부정부패 전과자, 부동산 투기 전과자, 선거법 위반 전과자는 선출직에 출마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정치도 깨끗하여 질 것이고, 전과 4범이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는 세상을 앞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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