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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기업잡아 표를 사겠다는 상법개정 국민혁명으로 심판하자

이재명, 경제5단체장 간담회 “기업 살아야 경제 산다”며 민주당은 기업잡는

 상법개정안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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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착취자로 보는 이재명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기업을 잡아서 노조를 살리겠다는 상겁배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노란 봉투법도 통과 시키셌다고 한다.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상법개정안은 2번 노란봉투법은 3번 무산되었었다. 기업을 착취자로 보는 문재인 이재명이 한국 경제를 망쳐 왔다. 문재인이 삼성 이재용 회장을 2년 반 동안 감옥에 가두는 바람에 반도체 1등자리를 대만에 내주었다. 그런데 이재명문재인이 한 짓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집중 투표제 활성화 외에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활동 위축, 배임 소송 남발 부작용과 함께 행동주의 펀드 같은 기업 사냥꾼이 경영권을 위협할 위험성 등을 들어 상법개정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재명은 1400만 개인 투자자도 지지하고 있어 기업인 표보다는 노조 표가 많기 때문에 기업이 죽여서라도 표를 얻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당선을 전후로 증시가 연일 급등하는 것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업잡아 표를 사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그동안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 편에만 서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중복 상장’ ‘쪼개기 상장’ 등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무시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겪’이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전부 밀리면서 기존 사업을 재편하고 새 성장 모델을 찾아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상법개정에 따라 소송이 무서워 인수·합병과 신규 투자를 주저하면 기업들은 망하고 경제는 파탄 난다.

한국은 기업이 먹여 살리는 나라다. 그리고 지금 K방산 K원전 K조선 K자동차 K반도체가 제2의 도약의 발판이 될 시점에서 이재명 사회주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다.지금 세계는 미래산업 AI 전쟁 중이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선진국이 다 버린 노동자 천국 만들기 위해 시업을 죽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이 한느 경제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 포률리즘정책과 노도자들에 선심 정책 뿐이다. 기업이 살아야 노조가 산다는 상식마저 저버리고 있다.

거지 나라 만든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독재를 그대로 모방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처럼 거지 나라가 된 뒤에 부를 얻기는 어렵다. 패망한 월남이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퇴찾을 수도 없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법은 단 하나 국민혁명밖에 답이 없다.20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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