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취임하자마자 3개 특검법 만들어 검사 120명 동원 보복정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기 사법 리스크 5개 재판 막기 위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그러자 사법부는 이재명 위력에 눌려 이재명 ‘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형사재판도 모두 중단했다.
이재명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 고법 재판부가 6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사실상 무기 연기했다. 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내란 등을 제외하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됐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재판 연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다면 유죄 선고가 됐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재임 중 5건의 재판이 모두 중단된 것이다.
이재명 관련된 형사재판들은 대부분 중대하고 유죄 여부가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관련돼 있다. 서울 고법의 재판 연기는 사법부가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선거법 재판 끝난 뒤 계엄했어야
이재명은 윤대통령 탄핵시키고 대통령 출마위해 수단 방법 가기리지 않고 재판을 끌어왔다. 그런데 윤대통령 계엄과 불임정당 국민의힘 자기가 뽑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재명에 대통령 자리 내줘 면죄부까지 받게 만들어 주었다.
이재명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무죄를 받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법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겁박해 왔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없애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추진했다.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특정인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이런 법안들을 추진한 사례를 히틀러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법안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법을 개정해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대선 출구조사에서 국민의 64%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도 절반이 같은 생각이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민주당이 사법부가 재판을 무기 연기했음에도 민주당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입법부 장악위한 대법관 증원법, 이재명 지키기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밀어 붙이고 있다. 3권을 장악한 이재명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황제가 된 이재명이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둘러 대한민국이 무법 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민초들이 할 수 있는 목숨 걸고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인 민혁명을 해야할 시점이 되었다.20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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