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민주당이 얼마나 뻔뻔한 위선자들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유도한 예산안 예비비 다 삭감하고 이제 와서 추경 예산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이재명이 지시했다니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인가? 더러운 위선자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TF를 주재하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남이 대통령을 할 때는 예비비 전액 삼감을 하여 화를 돋아 계엄을 선포하게 하고 내란혐의를 뒤집어 씌어서 내쫓고, 내가 대통령이 되니 추경 예산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니 이러고도 인간이랄 수 있는 것인가? 인두겹만 썼다고 인간이 아니다. 인간답게 양심이 있어야 인간이지 양심이라고는 찾아 볼래야 쥐꼬리 만큼도 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인두겹만 썼다고 인간이랄 수가 있는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정부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취약 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2차 추경 규모 등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추경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로 통과됐었다.
이런 비양심을 가진 자를 대통령이라고 뽑아 놓고 좋다고 하는 인간들 역시 초록은 동색이 아니겠는가? 인간과 금수가 다른 것은 양심이 가슴속에 있다는 것이다. 남을 짓밟고서 내가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호위호식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양심을 가진 자라면 남에게 했단 예산액 삭감하고 그 자리에 올라 예산 추경 속히 추진하자는 말은 못할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경제 라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별 추경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효율적·효과적 집행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각 부처의 의견과 대안을 듣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했다. 부처별로 집행 방안을 보고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추경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속도’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최근 경기 하강 신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내린 지시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 배수)는 0.37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5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직자 3명 중 1명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날 추경 규모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액수나 방법은 다음 회의 이후에 구체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밝힌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최소 20조원 이상의 재정이 쓰일 것으로 전망한다. 대규모로 적자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 채무는 1280조원으로 증가했는데, 2차 추경 시 국가 채무는 1300조원을 넘길 수 있다.
다른 것은 다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대통령실과 대통령에 대한 예비비와 직무업무비는 삭감한 그대로 가야 할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리 만들고서 자신들이 대통령과 여당이 되었다고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킨다면 하늘이 노해서 벼락 맞아 죽을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