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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을 파괴하는 법원과 판사 놈들 개작두가 답이다. |
작성자:  빨갱이 소탕 |
조회: 399 등록일: 202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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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판사놈들 목을 날려야한다.
권력에 머리조아리는 놈들이 어떻게 법을 지킨다는 것인가. 법을 지킬의지가 없다면 당장 그만두기라도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면 개작두를 목에다 걸고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원과 판사놈들 목을 날려야한다.
위 헌법 제68조는 재판에 의해 대통령이 그 직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
제84조만 적용하라는 법조항이 없으니 68조를 적용해 이재명을 공선법 위반 유죄를 때리면 당연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 판사놈이 미리 알아서 가랑이 밑을 기고 있으니 이런 놈들이 바로 법치 파괴범이 아닌가.
법원과 판사는 권력에 머리조아리는 놈들이 어떻게 법을 지킨다는 것인가. 법을 지킬의지가 없다면 당장 그만두기라도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면 개 작두를 목에다 걸고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할 것이다. 2025.6.9
참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6/09/WPY3SATVURA5ZCFTJ6QOCMKX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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