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을 잘도 싹둑 잘라내더니 여당이 되었다고 20~21조 추경 필요하다며 재정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정당으로 이런 정당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 뭔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당과 상의도 할 것이고 국회에 제출할 텐데, 그 규모를 보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며 "1차 추경 당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와 소비 불황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가장 크게 붙잡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한 (경제 성장률) 1% 정도의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두고는 "당연히 (사용 가능한) 카드에 있다"며 "보편적 지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 지원으로 할 것이냐는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핵심적인 추경 항목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민생 회복 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며 "(또)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코로나19 시기) 정책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며 "일반 금융을 내서 빚을 낸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이라든지 배드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채무 조정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재추진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선 "저희들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라면서도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라도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면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주 4.5일제 공약과 관련해선 "우선 4.5일제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시범적 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시행의 성과들을 봐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된다"며 "형편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4.5일제 시행에 따른 지원,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부양 예산 모두 다 삭제를 하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추경예산 20~21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진하겠다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윤석열 정부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서 계엄을 선포를 유도하고 탄핵과 함께 정권을 잡으니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이재명은 추경예산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윤석열 정부의 예산에서 삭감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왜 필요 없다고 삭감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 그 때는 필요 없었는데 정권을 잡으니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집권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