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취임사서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던 이재명 초장에 보복정치 시작 

이재명 대법관 30명 중 26명 임명… 임기 중 대법까지 거머쥔다

이재명 취임날 사법권력 장악 시동… '대법관 증원법' 강행

밀어붙이는 李대통령 방탄법… 최종 판단은 헌재 몫

대법원마저 집어삼키려는 李, 조희대가 반기를 들었다

조희대, 대법관 증원에 “백년대계 걸린 문제…공론장 마련되길”

상고심 어떻게 바꿀지 검토 없이 덜컥 대법관 수만 늘린

이재명 성남의 ‘이변’이 만들어갈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는 이 대통령, 관건은 실천이다

“방첩사 ‘軍 블랙리스트’… 장성親민주 여부 조사”

3대 특검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검사징계법도 처리

국회 본회의서 '내란·김건희·해병순직 특검법' 강행 통과

3개 특검에 검사만 120명… ‘尹부부 전담 검찰청’ 만드는 셈

초유의 3대 특검 동시 가동, 진상 규명하되 정치색 빼야

김건희 특검법에만 검사 40명 동원 보복정치 전형

"기존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데 왜" 민주당의 특검안 강행에 반발

이재명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철회

이재명 이완규·함상훈 철회는 헌재 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

중대 사법 제도 변경, 한 정파 아닌 국민적 동의 필요

민노총 위한 상법개정안 통과 기업잡아 민노총 살리려는 이재명

민주당 "협의·숙려 없는 권한 사용은 다수의 폭거

취임사 하루 만에 말을 바꾼 이재명

이재명이 취임 첫날인 4일 통합, 실용, 타협을 국정의 큰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재명은 국회에서 낭독한 취임사에서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처럼,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이 남긴 상처 극복이란 과제를 안고 취임한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제1과제로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만들겠다”며 탈이념도 선언했다. “진보, 보수는 없다. 필요하면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도 구별 없이 쓰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난해부터 내놓았던 실용주의 정치에 대한 의지를 취임사에서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은 취임 후 첫 오찬에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를 초청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재명은 이 자리에서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닌 대화하면서 경쟁하는 정치를 바란다”고 했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주 연락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이 정치 대화 복원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국힘당 비대위원장 김용태가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 된다며"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이란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 했으나 바로 다음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했다.

21대 대선 민의는 이재명에 경고

이 대통령은 6·3 대선에서 49.42% 득표율로 1728만 표를 얻었지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고 김문수 이준석 합한 표보다 0.25%가 적다. 결과적으로 보수가 승리한 21대 대선이다.

이재명 정권에 힘을 실어주되 일방 독주는 경계하라는 ‘절묘한 민의’를 보여준 것이다. 190석에 가까운 범여권 국회 의석까지 확보한 이재명 정권은 이런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자세로 통합과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재명 취임사에 장밋빛 미래가 하루 만에 퇴색 되었다. 민주당이 대선 전 공언한 각종 법안을 하루만에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재명 방탄법 사법부장악 위한 이재명 황제 법들이 침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 했다. 입법 삽법 행정권을 장악한 이재명 황제법이 국회를 통과 민의와 동떨어진 행보를 시작했다.

이재명 가족이 아비는 찢고 아들은 쑤시고 조카는 찌로고 에미는 긁고라는 말이 유행 할 정도롤 패륜을 넘어 법치파괴의 가족사였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또 황제가 되겠다고 설친다면 계엄보다 더 큰 국민혁명의 피비린내 나는 국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20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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