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황제 만들기’ 법안들 대거 처리 국민 분노 폭발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민주당 ‘이재명 황제 만들기’ 법안들 대거 처리 국민 분노 폭발

이재명 비토정서 어마어마, 전횡 일삼으면 바로 훅간다

민주, 李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서 처리 방침

李 취임 하자 방탄 준비 민주당 '先 재판중지법, 後 선거법 개정' 검토

이한주 "추경에 지역화폐 포함" … 노란봉투법 등 재추진 의지

제동 장치 없는 정권… 입법 독주·사법부 물갈이 가

관세·주한미군·양안 갈등… 李, 트럼프와 다룰 3대 과제

백악관 대변인, 한국 대선 입장 묻자 "아… 없네요“

李, 영남·강원 제외 모든 지역 1위… 국정 운영 동력 얻어

이재명 한방에 날아갈 수도

이준석(8.34) 분열로 0.25%를 김문수(41.15) 후보가 이기고도 이재명(49.24)에 대통령자리 내줬다.

이재명 취임 첫날부터 이재명 황제 만들기 법안들이 법사위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다. 경제 망치는 노란 봉투법 상법개정안 사법부 죽이는 대법관 30명으로 증원법 이재명 재판 중지법 등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 분노가 폭발 직전인데 아직도 민주당이 정신 못차리다 간 한 방에 훅 간다.

이재명은 대선 토론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다.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주장이 논란이 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김어준씨가 주장했던 2012년 대선 부정선거론에 이 후보가 동조했는데 지금 반성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투·개표 조작 차원에서, 윤석열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을 갖는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자신이 대선 후보로 부상했던 2017년 1월 페이스북에서 “지난 2012년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수개표로 부정선거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표 부정 의혹 제기 자제 강력 촉구’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부정선거 주장은 국정원의 댓글 조작 수준이 아니라 김어준씨가 영화로도 제작했던 개표 조작 음모론에 가까웠다. 수개표로 부정선거를 막자는 것은 광장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맥을 같이한다. 이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국힘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부정선거론은 윤 전 대통령과 다르다며 내가 하면 의혹 제기고 남이 하면 음모론이라는 태도가 바로 ‘내로남불’이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내로남불 거짓말 말바꾸기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사법개혁은 자기들 입 맞에 맞는 대법관 임명이 목적

민주당이 대법관에 비법조인도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학식과 덕망” “전문 분야 경험” “법률 소양”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냈다. 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 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김어준 같은 사람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좌파 진영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김씨는 민주당의 정신적 멘토 같은 존재다. 계엄 사태 때 김씨가 ‘암살조가 있었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상당한 허구”라는 보고서를 냈다가 김씨 방송에 나가서는 사과하고 보고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정했다. 이런 역학 관계를 보면 학식·경험·소양 같은 추상적 기준으로 ‘김어준 대법관’을 선발한다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이재명 후보는 논란이 되자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개별적 입법 제안” “당에 자중하라고 지시”라고도 했다. 그런데 이 법안 발의자가 박범계·김병주·김용민·박균택·박지원·이성윤·장경태 의원 등 아부파 친명 일색이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냈다.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린 뒤 비법조인이라도 민주당 입맛에 맞으면 임명해 사법부를 자기들 발아래에 두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2004년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12명을 전부 자기 수하들로 채웠다. 이후 차베스 사망 때까지 그의 뜻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은 없었다고 한다. 작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선 부정선거 의혹이 컸는데도 대법원은 차베스 후계자 손을 들어줬다. 20년 넘게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 후보의 혐의 자체를 없애려고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판사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이젠 ‘김어준 대법관법’까지 내놨다. 정말 베네수엘라 수준의 나라가 추락하고 있다. 입법독재에서 사법부를 시녀만들고 대통령까지 당선 3권을 장악하면 법위에 군림하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아닌 황제가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20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