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백훈의 지부상소(持斧上疏)] 충신과 간신을 감별하는 능력 있는 주권자가 됩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숭고한 헌법정신을 악용하는 무리가 넘쳐나고 있다.

촛불혁명, 탄핵을 명분 삼아 선동하며 국민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공화국 시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충신과 간신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역사에서 왕조의 운명은 항상 충신의 말을 들었는가, 간신의 말을 따랐는가에 달려 있었다. 충신의 목숨 건 직언을 귀담아 듣는 왕은 성군(聖君)이 되고, 듣기 좋은 말로 아부하는 간신의 말을 믿는 왕은 연산군처럼 폭군(暴君)으로 전락한다.

연산군은 간신 임사홍의 조언으로 채홍사(採紅使)를 파견해 백성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결국 역사상 최악의 군주라는 오명을 얻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도 다르지 않다. 국민에게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말하는 정치인은 충신이다. 반면, 달콤한 공짜 복지, 허황된 약속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인은 현대판 간신이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바로 이 같은 간신정치의 전형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성과를 빼앗아 나누고, 국민을 타락시키며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 한다.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이라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충신과 간신을 감별해야 한다.

첫째, 자기 자신과 가정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간신이다.

둘째, 정당한 의혹을 음모론이나 극우로 몰아가는 정치인과 언론은 간신이다.

셋째,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반대하는 세력은 국민을 속이는 간신이다.

넷째, 국민 혈세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정치인은 간신이다.

다섯째, 삼권분립을 흔드는 세력, 특히 대법관 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은 간신이다.

여섯째, 비판받더라도 국민이 자발적이고 질서 있는 집회를 하도록 지지하는 자는 충신이다.

일곱째, 국가 위기 시 비상계엄 같은 강력한 조치를 결단하는 정치인은 충신이다.

여덟째, 책임은 회피하고 권한만 탐하는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는 정치인은 충신이다.

아홉째, 대한민국을 부유하게 하는 기업 성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치인은 충신이다.

열째,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정당 해산을 추진하는 정치인은 충신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 앞에 서 있다. 연산군이나 고종처럼 간신의 유혹에 빠져 나라를 망치는 주권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성군처럼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충신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현명한 주권자가 될 것인가.

자유시장 수호를 위해 지부상소(持斧上疏)의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충신과 간신을 정확히 가려내는 현명한 주권자가 되어 우리의 자유와 정의를 함께 지킵시다.

필자: 자유시장수호의병, 정익학당 대표 유교철학박사 신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