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이재명 원하는 판결 안 하면 판사 협박 법관 탄핵’ 사법부 초토화

'마녀사냥' 여론몰이로 사법부 겁박 나선 민주당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복사판

민주당의 사법독재가 사법부를 초토화시키고 무법천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점입가경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에서 석방한 재판장 지귀연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제기하여 퇴진을 압박

지귀연 판사는 후배들 저녁 재접한 사진 몇 장 언론에 공개하면서 매도하고 있다며 “그런 데 가서 접대받을 생각도 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김용민·김기표 의원 법사위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사진 공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노종면 의원은 “당이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이라고

민주당의 지 판사에 대한 공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의 연장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무관한 문제로 판사를 뒷조사하고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으며 의혹을 제기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특권 남용

이재명 후보 ‘깨끗한 법정’ 언급하며 명분은 비리 판사 척결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방탄 위해 우리법연구회 좌익 판사로 사법부를 채우는 것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을 추진했고 대법원장 특검법도 상정

재판의 독립을 원천 부정하는 것은 민주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치폭력 정치깡패 민주당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판사들 누명씌워 매도하는 민주당 공당 맞나

민주당의 사법독재가 사법부를 초토화시키고 무법천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면죄법을 만들어 법위에 군림하는 황제를 만들더니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은 판사들을 누명 씌워 매도하고 죽사발 만들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에서 석방한 재판장 지귀연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제기하여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지귀연 판사는 후배들 저녁 재접한 사진 몇 장 언론에 공개하면서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입증하는 사진도 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에 앞서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유흥업소 사진과 지 부장판사와 두 명이 동석한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은 “당이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이었다. 두 사진의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최근 저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며 “다들 궁금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단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데 가서 접대받을 생각도 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면책특권 이용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하면 누명 씌워 매도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국회 법사위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이렇게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룸살롱에서 여러 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룸살롱 접대로 왜곡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지 판사는 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아직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받고 어떤 접대를 받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지 판사에 대한 공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 판사의 재판 배제를 요구하려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무관한 문제로 판사를 뒷조사하고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으며 의혹을 제기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특권 남용이다.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하는 검찰의 별건 수사 방식과 다를 게 없다.

일단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어떤 이유로든 집권 가능성이 큰 원내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뒷조사해 공격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폭력 행위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깨끗한 법정’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명분은 비리 판사 척결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파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사법부를 채우는 것이다.

사법부를 상대로 정치 공세를 하기보다 확보한 비리 의혹 단서를 대법원에 넘기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온당한 태도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을 추진했고 대법원장 특검법도 상정했다. 재판의 독립을 원천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치폭력이다. 정치깡패 민주당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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