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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주당 입법독재 방탄입법 사법부 초토화, 이재명 법위 군림 황제로

이재명 5개 재판 면죄법 만들면서 이재명에 유회 판결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 청무회 특검 탄핵으로 사법부를 초토화

우리법연구회 좌익판사 동원 지지선언 하도록 하여 불법을 합리화

이재명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 120원”

김용태 비대위원장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재명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 가슴을 쳤다”발언을 민주당이 고발

민주당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없애려고 관련 법규정 바꿔 통과

이재며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법을 고쳐서라도 없던 일로 만들려는 민주당이 다른 당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해 고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한 발언은 괜찮고 타인의 낙선을 위해 한 발언은 처벌해야 한다고

민주당 입법 독재가 사법부를 초토화시키면서 안하무인이 되어 가

이재명은 이미 법위에 존재하는 제황으로 군림 대선에 당선되면 기고만장하는 일당독재로 대한민국이 초토화 될 것

민주당, 이재명 거짓말은 무죄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짓말은 유죄

민주당 사법독재가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5개 재판 면죄법 만들면서 이재명에 유회 판결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 청문회 특검 탄핵으로 사법부 초토화시키면서 우리법연구회 좌익판사들 동원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여 불법을 합리화 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는 가슴을 쳤다”고 쓴 것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다. 이 후보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재명 허위사실 무죄 만들려 법을 개정한 민주당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없애려고 아예 관련 법 규정을 바꾸려 한다. 이 후보가 대장동과 백현동 문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유죄가 된 것과 같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아예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을 바꾼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법이 개정되면 이 후보는 범죄가 아예 없어지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법을 고쳐서라도 없던 일로 만들려는 민주당이 다른 당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해 고발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선 TV 토론에서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한 발언은 괜찮고 타인의 낙선을 위해 한 발언은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거짓말은 괜찮고 어떤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 입법 독재가 사법부를 초토화시키면서 안하무인이 되어 가고 있다. 이재명은 이미 법위에 존재하는 제황으로 군림 하고 있다. 이재명이 대선에 당선되면 기고만장하는 일당독재로 대한민국이 초토화 될 것이다.

이런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나라도 지키고 국민도 산다.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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